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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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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여 파행을 겪으며 진행된 17일 기재위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는 '부자감세'와 '법인세'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감에서 법인세율을 단일세율 체계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 20%, 22%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율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기재위 위원들은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세정체계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지난 정부를 '부자감세'로 정의한 야당 의원들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맞섰다.

부총리 '법인세율 단일화' 발언에 여야 의원들 설전

현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법인세율이 중장기적으로 단일 세율 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세율의 단일화는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 법인세율 인하로 해석된다. 세율을 통일할 경우 현재 최고세율인 22%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야당 의원들은 현 부총리의 발언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은 세율이 올라가고 대기업은 세율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조세정의에 합치하는 일이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서민, 중산층이 부담하는 부분의 세율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년 정도 법인세 세율 인하를 해왔지만 그동안 법인 기업들의 설비투자나 유형자산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내리려면 투자나 고용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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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시간 여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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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부자감세' 정책 수정해야"

법인세 인하 논쟁은 '부자감세' 설전으로 이어졌다. 야당은 MB정부부터 시작됐던 '부자감세'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현 부총리에게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의 감세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총리께서도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부자감세'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MB정부 시절보다 나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법안이나 성장 동력,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자감세'라는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부자만 감세혜택을 본 게 아닌데 민주당이 부자한테만 감세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라고 바로잡았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한구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자만 감세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 위주로 감세됐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자영사업자의 46%, 법인의 32%가 세금을 안 낸다"면서 "아무리 세금을 깎아도 이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