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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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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기준(비례대표) 의원이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원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밀양 송전선로 공사가 재개 되면서 주민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테면 비를 피하지 못하도록 천막을 (경찰이) 강제로 압수하기도 하고,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의료진의 현장접근을 막는 비인도적인 일도 있었다"면서 "심지어는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거기에 소화기를 뿌려서 라면을 못 먹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대부분이 70~80대의 노인들인데도 그 분들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해 부상자가 30여명이 넘게 발생하기도 하고, 아울러서 언어폭력도 심하게 이뤄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로 노인들에게 아주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경찰은 공사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다 진을 치고 주민들을 아예 거기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동권까지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이 불법채증을 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고 있다"며 "그러나 혹시 그러한 과정에서 인명사고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청이나 관련기관에 협조요청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개별적인 사안,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한 장의 사진을 제시했다. 이 사진에는 경찰이 눈만 내어놓고 얼굴 전체를 두건으로 가리고 있는 사진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게 경찰의 복장이다, 지금 경찰이 두건을 써서 신분을 가리는 복장을 하고 주민과 대치중이다, 대체 무슨 불법행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것은 마치 용역깡패가 한 복장과 비슷하다, 이게 규정된 경찰의 정복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김 실장은 "사진 속의 경찰 복장에 명찰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슨 안전상의 문제가 되겠는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안전한가"라고 다그쳤다. 그리고는 철저히 점검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내보였다. 그는 "이 사진은 주민들이 기거하고 있는 움막 앞에 파놓은 구덩이 사진이다, (주민들은) 만일 강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들어오면 우리가 이 무덤에 묻히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결코 허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공사가 강제로 진행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것은 단순히 공동의 이익을 앞세워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작년에 노인 한 분이 자살까지 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는 분명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공사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공사는 국가 전체의 전력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봐야하는 면도 있어서 중단 검토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김황식 총리가 밀양을 방문,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중단된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당시 주민들은 김 총리와의 면담 후 한전과 밀양시가 공사와 관련한 MOU를 체결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총리와의 대화 도중 알게 되어 대화 현장을 박차고 일어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그런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형식에 불과하고,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라며 "지금 주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총리님은 진정어린 생각으로 현장에 가신 것이고,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다 세워 놓고 하는 대화가 무슨 대화인가, 한전이 그동안 주민들과 해 온 대화를 보면 완전히 밀양시민을 우습게보고 무시해왔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한전이 자처한 것"이라면서 "총리의 방문도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앞으로 갈등조정을 실효성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