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아래 방송공정성특위)가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나리라는 우려가 커지자 언론인들이 직접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자율성 보장, 해직자 복직 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야가 반드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요구다.

방송인총연합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방송공정성특위 활동기간이 마무리되는 지금, 방송 공정성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는 뒷전이었다"고 비판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지난 4월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탄생했다. 정부·여당의 입장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야당이 제시한 방송 공정성·독립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제대로 활동을 못해 '공전특위' '공석특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방송공정성특위는 구성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저조한 회의 참석률과 여야의 의견 차이 등으로 여태까지 제대로 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방송인총연합회는 "현장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고, 징계와 해직의 고통은 사슬이 되어 우리 방송인들을 얽어매고 있다"며 "한가하게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낼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방송인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특단의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강조했다.

"대선공약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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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공정성특위' 종료 시한 6일을 앞둔 지난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특위의 미진한 성과를 규탄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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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론노조도 하루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의제의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일차적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만약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아무 성과 없이 특위를 끝낸다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정원 선거 개입 같은 희대의 국기 문란 사건이 공영방송에서 보도되지 않는다고 뒷북만 치지 말고,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강성남 위원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는 언론노조는 방송공정성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에서 2/3 이상으로 높이는 '특별의결정족수' 도입을 요구해왔다.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가 견해차로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하자, 방송공정성특위의 이상민 위원장은 여야가 5대 5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 자문단과 회의를 통해 별도의 중재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현재 자문단에서는 ▲ 특별의결정족수를 통한 KBS·EBS 사장·이사진 선임 ▲ 국회 동의 통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선임 ▲ 친정부 인사 선임 제재 장치 마련 등의 중재안이 논의되고 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오는 27일, 30일 오전 10시 두 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