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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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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박원순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무상보육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집행한 것에 대한 2차 행동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박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관련기사 : 새누리당,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시장 고발)

제5정조위 김성태 위원장과 김현숙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뒤에 숨어서 귀중한 시민의 혈세로 잘못된 사실을 서민들에게 광고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울시민 앞에 나와서 얘기하자"며 "새누리당 제5정조위는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은 "선거법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거쳤고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는 실적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항"이라는 서울시의 해명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해명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무상보육 광고는) 재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쇼맨십이다, 박 시장은 불법홍보물을 이용한 분탕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산복 협찬받더니 보육료는 중앙정부 협찬받는 '협찬시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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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시내버스 350개 노선은 물론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지하철 1~4호선, 지하철 출입구, 옥외전광판 및 유관기관 현수막 등을 동원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위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 게시판에 붙어 있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위기에 대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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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중앙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 확대 여부다. 서울시 측은 현재 타 시·도(50%)와 달리 무상보육 예산 8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고 무상보육 지원대상 확대로 지원대상이 전년 대비 2배(21만 명)가 증가되면서 총 3708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약 7500억 원 적게 걷힐 전망이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로 중앙정부 지원예산이 현행 20%에서 40%로 증가되지 않는다면 예산 부족액을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사실관계를 바꿔서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는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당 제5정조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지방부담분 7591억 원 중 5607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 내용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서울시는 1년 예산이 23조 원에 달하고 재정자립도가 1위인 대도시"라며 "이런 서울시가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돈은 한 푼도 더 낼 수 없다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경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돈 없는 서울시가 어떻게 8조 원이 넘는 토목사업인 경전철사업을 무슨 예산으로 꼭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태도에 보다 못한 구로구, 중구, 종로구 등 5개 서울시내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즉, 서울시만 유독 무상보육 예산 관련 추경편성을 하지 않은 채 이미 지원하기로 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늘리라고 떼를 쓰고 있다는 얘기였다.

박 시장이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전 백두대간을 종주할 때 모 업체로부터 등산복을 협찬받은 것을 거론하며 '협찬시장'이라고 비꼬고 또 "아이들을 볼모로 고집부리지 말라"는 훈수도 뒀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는 "서울시의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처했으면 서울시장이 대책을 마련해야지 왜 대통령 책임이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가"라며 "백두대간 종주 때 등산복을 협찬받았다는 박 시장은 경전철 건설은 민간, 보육료 부족은 중앙정부로부터 협찬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닌가, 박 시장은 협찬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협찬시장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이제 서울시민의 아이들을 볼모로 고집을 그만 부리기 바란다"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상보육을 지키겠다고 하고 뒤로는 정부 보고 전부 부담하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위원장의 발언은 이보다 더 날이 서 있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무상보육 광고는)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본인의 정치적 위상만 제고하려는 정치적 행위"라며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아 서울시의 무상보육이 어렵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플래 카드에 박원순 식의 비열함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대항마 없는 여권, 흠집내기 전략 중 하나?

그러나 역설적으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한 새누리당의 난타전이야말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마땅한 대항마가 없는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 박 시장을 흠집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박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새누리당 안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박 시장과 겨뤄 승리를 거둘 인사는 찾기 힘들다는 중평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정치적 승부가 갈릴 텐데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박 시장이 대세인 건 사실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한 집중포격이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의 기선제압용 시위로 해석가능한 대목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 7, 8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도 박 시장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당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해당 사고들을 '서울시 부실공사 연속사고'로 명명하고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시청 몰려간 새누리당, 청원경찰 멱살잡고 폭행)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이 같은 전략에 정면 대응한다는 기조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7월 기초의원 연수회에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판을 '박원순 때리기'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시당 차원의 논평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무상보육 광고 논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보육공약을 이행하라는 말이 왜 선거법 위반인지 알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정부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색깔을 덧씌우기 위해 국정원이 작업했던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의 할 일은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에 대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추진하는 일"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이 서울시장을 고발한 것은 한 마디로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격"이라며 "1년 가까이 남은 내년 지방선거만을 온통 의식한 채 '돼지 눈에는 모든 것이 돼지로 보인다'는 무학대사의 말처럼 모든 행위가 마치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마구잡이 무차별로 고발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선거 도발 행위이고,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