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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면 고례리 84번 송전탑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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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면 고례리 84번 송전탑 공사 현장. 굽이굽이 산허리 돌아가는 가파른 길을 자동차로 한참 달려 해발 700m가 넘는 백마산 정상에 이르렀다.

"백마산에만 현장이 네 군데인데, 약 삼십 명의 할매들이 네 군데로 나눠 들어가 지켰어요. 포클레인(삽차) 한 대에 네다섯 분씩, 포클레인에 밧줄로 몸을 묶었지요."

우리를 안내해준 단장면 주민 하승기씨가 지난 5월, 한전의 공사 재개에 할매들이 맨몸으로 맞서 싸운 상황을 이야기해주었다. 한전 직원과 용역 수십 명이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내고 할매들을 "개 끌듯이 질질질 끌어냈다"는 그날의 일을.

"한전 용역들이 아침 여덟 시에 온다 하면 우리 할매들은 일곱 시에 먼저 가 있고, 나중에는 용역들이 새벽 네 시에 온다 하니까 새벽 두 세시부터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놀란 게 그러고 나면 나같이 젊은 사람도 그날은 나가떨어지는데 우리 할매들은 그 다음 날에 끄떡없이 다시 올라가요, 도시락까지 싸 가지고."(40대의 하승기씨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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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면 고례리 84번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바라본 양산의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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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 현장에 서니 저 멀리 양산 쪽에서 두 개의 거대한 송전탑이 보였다. 마치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 송전탑의 행렬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정답은 신고리 핵발전소.

밀양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신고리 핵발전소-북경남 송전선로는 부산 기장군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시작되어 울산 울주군, 경남 양산시 그리고 밀양시를 거쳐 창녕군, 약 10만 평 부지에 지어질 북경남변전소로 이어질 예정이다. 총 거리 90.5km 구간에 76만5000볼트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이 161개 세워지는데 밀양에서만 69개나 된다.

그런데 이 밀양 구간에서는 특히 송전탑이 마을 한가운데를 뚫고 가거나 논바닥을 가로지르고 면 소재지 학교와 기차역을 관통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설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여럿 만났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빠른 직선거리로, 사람에게 피해를 덜 주는 산악지대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마을을 통과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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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면 고정마을. 한전의 송전선로 계획과 설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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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면 고정마을 250여년 된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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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고정마을, 실제로 살기 좋지예, 큰 강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앞으로 들도 있고. 사실 8년 동안 공사를 못한 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주민이 동의를 안 해 준다, 이래 쌌는데, 한전이 잘못한 게 우리는 억울한 기라. 설계 자체부터 힘들거나 안 맞게, 산외면 골안마을만 해도 산을 하나 피하려고 ㄷ자로 이래 둘렀고, 경상북도를 피할라고 밑으로, 주민들 사는 한가운데로, 경북으로 바로 가버리면은 철탑이 열, 한 세 개는 줄어드는데, 철탑 하나에 40억 더 든다면서 그거는 낭비해가면서, 길을 구불구불해 가지고 그렸다고. 문제는 거기 있다 아입니꺼. 왜 이리 오느냐, (우리가) 만만하니까 그런 게 아니냐."(상동면 하윤기 어르신)

힘깨나 쓰는 OOO의 조카 소유의 산장, 그것을 피하려고 그랬다, 경상북도를 통과하여 직선으로 가지 않고 도(都) 경계를 따라 경상남도로 구불구불하게 내려온 것은 정치권의 입김 때문이다, 의심스럽지만 확인할 수 없는 소문들.

한전과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뜨린다고 비난하는데 소문의 사실 여부와 함께, 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게 되었는지, 소문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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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양리 평밭마을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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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양에 경로당이 네 군데인데 이 사람들이(한전 직원) 보여주지도 않고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도장을 받았어요. 근데 내 도장이 안 들어가니까, 내가 동장이고 우리 부락 도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야. 다른 면은 돈 받고 논 사고 그랬는데 이장님도 어여 도장 내서 돈 받으라고. 내가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밤에도 찾아와 몰래 만나자 하고 나중에는 우리 방에까지, 내가 안 만나주니까 즈그 엄마, 즈그 이모하고 같이 찾아 왔어예, 선물까정 사 들고. 내 다 돌려 보냈다.

너거들이 그렇게 떳떳해서 내랑 할 말 있으면 움막(농성장)에 온나, 하면 안 오거든. 그래 놓고 움막(농성장)에 구들 놔서 군불 땠거든, 할매들 겨울에 따시게 한다고. 그랬더니 한전 편에 선 사람이 시청 산림과에 전화를 해, 내가 나무 벤다고. 도장 안 찍어주고 반대한다고 트집 잡는 거지. 와봐라, 눈으로 봐야 할 거 아이가? 내가 소나무 베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죽은 나무 땠는데 뭐가 문제고? 내가 즈그 땅 달라카나, 돈을 달라카나, 내 땅, 내 조상 지킨다는데 누가 뭐라카노?"(위양리 권영길 이장님)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주체인 한전이 경과지 선정에서부터 사업추진, 공사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당사자인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공감대를 얻으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과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은 지난 7월, 한국전력(한전)이 '송전설비 건설에 반영되어야 할 이해당사자(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구체적이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무리한 공사강행과 용역투입으로 위압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대상과 합의한 뒤 대부분의 주민들이 합의한 것처럼 보도해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고 마을 공동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자신의 생명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없다면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할까? 주민들의 이야기가 근거 없는 뜬 소문이라면 한전은 왜 설득력있게 해명을 하지 못하는가? 직접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들을 따돌리고 투명하지 못한 한전이야말로 괴담과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아닐까?

송전탑 강행의 진짜 이유는 원전 수출?

잇따라 터진 불량부품, 납품비리 등의 '원전비리'는 한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한전이 송전탑을 밀어붙이는 게 우리나라 전력난 때문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때문이라 안 합니까?"(상동 고정마을 하윤기 어르신)

어르신이 품 속에서 꺼내 보여주신 것은 '송전탑 강행 진짜 이유는 원전 수출?'이라는 제목으로 <시사IN>(제 298호/2013년 6월 1일)에 실린 기사를 복사한 것이었다. 기사 내용은 5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변준연 전 한전 부사장이 "UAE(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 원전이 모델이 됐기 때문에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을 다루고 있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가압경수로형 'APR1400' 방식을 처음으로 상용화한 모델이고, 한전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신고리 3호기를 준공해 안정적인 모델임을 입증하겠다고 했으며 계약서에 "만일 신고리 3호기가 준공 시점을 넘기고도 가동되지 않을 경우 매달 공사비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부담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을 다룬 경향신문기사는 "한전은 신고리 3호기가 계획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전력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오는 10월 100만㎾ 규모의 신월성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정부도 올해와 내년 전력예비율을 각각 7.4%와 16%로 전망하고 있어 한전이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고리 3호기의 발전량도 140만㎾로 전체 설비 총량 8100만㎾의 1.7% 수준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전 국민에게 '블랙아웃'의 공포를 심어주며 공사를 서두르는 진짜 이유가 '원전수출' 때문이며 '짝퉁 부품'으로 문제가 된 신고리 3호기의 발전량은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득 지난 정권 전직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까지 날아가 '원전수출'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모습이 떠오른다. 원전이 차세대 수출 산업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이와 관련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자금의 절반을 한국 쪽이 책임지기로 했다는 자금조달 관련 의혹, 원전수출의 대가로 특전사 파병을 약속했다는 의혹, 무리하게 수주를 하기 위해 덤핑 수출을 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는 의혹, 핵폐기물을 아랍에미리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다." (2013년 5월 27일 녹색당 논평)

우리는 과연 한전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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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면 동화전 마을 정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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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면 동화전 마을 '정중앙'(마을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정중앙'이라는 현판을 내걸었다. 작명 센스가 돋보인다) 나무그늘 아래 이야기꽃이 피었다. 냉커피, 자두, 옥수수, 막걸리, 수박… 미리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각자 알아서 먹을거리를 내와 스스럼없이 나눈다.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깻잎을 따던 할매도 자연스레 불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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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면 동화전 마을 이야기꽃이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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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가 다른 나라에는 안 높더나? 그러니까 자가 발전소를 다 짓는 기라. 공장 내에서, 대기업들은 자가 발전해서 전기가 남아서 판다 안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은 부러 싸게 하고 특혜를 많이 주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몰상식하게 그래하니 안타깝다."

"국책 사업이라카믄 국민 잘 살게 해주는 게 국책 사업이라 이래 인식을 안 합니까? 처음에는 이걸 막아도 되는 기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송전탑으로, 정의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때문에 희생하는 거라면 안 된다는 거야."

지난밤에 방송된 <전력공화국의 명암>(KBS 시사기획 창 2013년 7월 30일 방송)이 화제가 되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프로그램을 찾아보니 우리의 전력 사용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계속되는 전력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내용이었다. 방송으로 알려진 사실은 이렇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53%에 이르고 단 10개의 대기업이 산업용 전기의 21%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반면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2배에 이른다. 특히,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들은 전력경보가 34차례나 발령될 정도로 전력난이 심각했던 지난해 12월, 평소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한전의 사업구조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하여 한전이 입은 손해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조23억 원에 이른다"며 "제조업 등에서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주요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 현 시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 원가 이하로 책정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정용 전기는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누진제, 일종의 '징벌형 요금제도'를 사용하여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하면서도 대기업들에겐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전력난의 원인이 가정용 전기에 있는 것처럼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억울한 일이다).

경제 구조가 비슷한 다른 국가들은 2007년 이후 전력 소비량이 돌아선 반면 우리는 계속 급등하는 추세인데 그 배경에는 값싼 전기료가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으로 꼽힌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공장 한 곳에서 월성 3호기가 1년 생산하는 전력 전체와 맞먹는 전력을 사용한다)에서는 가스를 사용해 녹이던 폐철도 점차 전기로 전환해 녹이려고 한단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큰 전력난을 겪지 않은 것은 기업의 자가발전 비율이 20%나 되기 때문인데 우리 기업의 자가발전 비율은 오히려 더 줄고 있는 실정, 전기료가 싸니까 자가 발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력난 피크타임 때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사용을 줄이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이 챙긴 것이 지난해에만 해도 4000억 원이 넘는단다.

다시, 송전선로를 떠올려보자. 송전선로의 한쪽 끝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전기를 받아 쓰는 기업과 개인이 있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53%을 사용하는 대기업이 있고 에너지 자급률이 2%도 되지 않는 대도시가 있음을 떠올려 보자. 시골 바닷가에서 생산된 전기를 도시와 공장으로 보내기 위해 '마을 한가운데를 뚫고 논바닥을 가로지르고 면 소재지 학교와 기차역을 관통하여' 전자파 내뿜는 초고압 송전시설을 짓는 것이다.

멀리 떨어진 도시에, 공장에 전기를 전해주기 위해 조상 대대로 한평생 일구어온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정당한가? 그렇게 해서 파헤쳐지고 못쓰게 되는 산과 들, 생태계의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또 송전선로의 시작점,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그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늘 마음 한구석에 두고 있지 않을까?

한쪽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하는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쉽고 당연하게 과소비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문제이다. 밀양을 다룬 어느 소책자의 제목이 떠오른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서울, 인천에 지으면 송전탑 필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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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면 용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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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가서 송전탑 이야기를 꺼내면 내보다 더 말이 많더라구요."

"보수언론이 현 정권의 큰 무기 아입니꺼? 아홉 시 뉴스 보고 사람들이 그거이 진실이고 정답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정부에 안 좋은 이야기하고 정부 반대편에 서는 게 잘 안돼요."

단장면 용회마을 고준길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고준길 선생님은 전직 교사로 퇴직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밀양으로 이주하셨단다). 내외 분이 친구분들과 짧은 여행을 다녀오신 직후였는데 친구들에게 송전탑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는다며 안타까워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송전탑의 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일대 몇으로 이야기하기 버겁더라고요. 하루는 딱 작심하고 나가 가지고 내가 당사자니까 딱 십분만 이야기할게, 잠깐 조용히 해 봐. 그렇게 해서 765가 뭔가 이야기하니까 정리가 되드라구예."

사모님 말씀에 "지금부터 십분 만 이야기 해보자~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요." 내가 맞장구를 쳤다. 이번엔 동행했던 동화전 마을의 하승기씨가 거들었다.

"지는 765 이런 거 자세히 이야기 안 합니더. (고압 송전선이) 니 위로 지나가믄 어떻게 할래, 5억 하는 네 아파트 5000만 원 보상해준다 하면 어떻게 할래? 그 한마디 하면 백 프로 다 싸워야지, 그럽니다. 저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밀양 너른 마당 박용규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원전이 안전하잖아, 서울에 짓자. 원자로 식히는데 물이 억수로 필요하잖아. 한강에 물이 많잖아, 한강 물로 식혀가며 한강 가에 짓자. 한강 물이 부족하면, 바닷가에 꼭 지야 한다면 인천 있잖아, 인천. 서울, 인천에 지으면 뭐 이래 송전탑 안 지어도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