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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극적타결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극적인 타결을 한 가운데 남한 수석대표인 김기웅(왼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과 북한 수석대표인 박철수(오른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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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보강-최종신 : 14일 오후 8시 30분]
광복절 선물 준비한 남북한, 개성공단 정상화 약속... 5개항 합의서 채택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지 133일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남북한은 14일 오후 7시경, 5개 항의 합의서를 도출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달 6일 1차 회담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7번의 회담을 통해 이같은 결실을 맺었다.

5개의 합의 사항은 ▲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 운영 보장 ▲ 신변 안전 보장, 기업 자산 보호 ▲ 개성공단 국제화 노력 ▲ 합의사항 이행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설치 ▲ 개성공단 정상화 공동 노력이다. 이번 합의서의 서명 주체는 남북 수석대표인 김기웅 단장과 박철수 단장이다.

남북공동위 설치로 정상화 이행 방안 구체화

합의서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재발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으로 짧게 표현됐다. 또 정부가 이전 회담에서 합의 주체를 '북'으로 명시할 것을 고수했으나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남과 북'으로 명시됐다.

합의서에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포함됐다. 특히 남한 기업인들의 안정적 통행, 북한 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 재산 보호를 명문화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또 위법 행위 발생시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바로 공동위의 설치다. 남북한은 공동위를 구성을 통해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에 초점을 맞췄다. 공동위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상설협의기구의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는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 및 피해 보상을 협의하게 된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와 3차례의 수석대표 회담을 거쳐 이같은 결과물을 내놓게 됐다. 정상화 합의로 지난 4월 3일, 북한이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가 133일 만에 해결된 것이다.

남한 수석대표 "이번 합의가 끝이 아닌 시작"

합의 후 김기웅 수석대표는 개성공단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3, 4월에 있었던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또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이 일반 상식과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각종 현안 문제를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협의해 나가면서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의 소감에 대해 "합의서가 타결됐지만 이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 토대 위에서 앞으로 얼마나 남북이 차질 없는 이행과 또 국제적 공단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발방지 주체에 남북한이 동시에 명기된 것을 두고 정부가 양보한 것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는 "양보나 후퇴,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출입차단, 근로자 철수는 누가 했는지 아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기존에 견지했던 입장이 관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상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문제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며,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남과 북은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①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③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 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 14일 상부의 위임에 따라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북측 단장 박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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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열리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바라본 공단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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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14일 오후 1시 58분]
회담 순조롭게 진행... 통일부 "합의, 속단 일러"

14일 오전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을 한 차례씩 가진 남북한이 개성공단 사태 책임 주체에 대해 입장을 조율하는 등 순조롭게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회담이 끝난 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개성공단 중단) 재발 방지 보장에 중점을 두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성공단 국제화 등을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며 "북한은 지난 7일 조평통 특별담화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입장을 설명했다"고 회담 내용을 전했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우리는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했고, 쌍방은 이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조평통 특별 담화에서 재발방지 주체가 '남북'이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은 바 있다. 반면 남한은 재발방지의 주체를 북한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부대변인은 이날 합의 가능성에 대해 "회담이라는 것이 다 될 것 같다가도 한 문구로 2~3시간씩, 심하게는 5~6시간씩 연장이 되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회담은 오후 2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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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의 운명을 가를 남북한 7차 실무회담이 14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시작됐다. 전체회의에 앞서 남한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왼쪽)과 북한 대표단장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오른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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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14일 오전 11시 15분]
남북 7차 실무회담 시작... 광복절 선물 나올까

개성공단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남북 당국간 7차 실무회담이 14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시작됐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남북한에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우리 측 대표단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한 대표단장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은 회담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북한 대표 "20일 만에 분위기 많이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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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오른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각국 대표단이 회담장에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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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철수 단장이 "꼭 20일 만에 만났는데 날씨도 많이 변하고 분위기도 많이 변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우리 측 김기웅 단장이 "일곱번째 이렇게 마주 앉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남북 대표들이 다뤄야 할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단장은 "김 단장과 나는 다 같이 개성공단을 놓고 품앗이를 하는데, 날씨도 좋고 서로 김을 잘 메면 좋은 작황이 나올 것 같다"며 "오늘 회담을 통해서 남측이 적극적으로 토의에 나온다면 내일 8월 15일을 앞두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에 앞서 김 단장과 홍진석, 허진봉 통일부 과장 등 우리 대표단 3명을 포함해 실무진 24명과 기자단 17명 등 총 41명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오전 8시 33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북한에 들어갔다.

회담의 핵심 쟁점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다. 정부는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서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반면 북한은 한미군사훈련과 우리 언론의 '최고존엄 모독'이 원인이라며 남북 둘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남북한이 두 쟁점에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사태, 남북 신뢰 쌓는 계기될 것"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제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청 강연회에 나와 "개성공단 사태를 남북이 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일으켰고, 안 벌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벌어졌다"며 "여기부터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7차 실무회담 제안에는 "북한이 갑자기 회담을 제의한 것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 굴복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봤는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