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전히 집회 장소에 들어와 있다.집회 장소 앞 뒤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한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 이명옥
6일 오후 5시 대한문 화단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교수들이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집회 장소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선 경찰화단 앞에 이미 쇠줄로 펜스를 쳐 놨음에도 경찰과 폴리스 라인으로 3중 막을 치면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 이명옥
애초 이들은 간단한 기자회견에 이어 시민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 경찰을 배치하고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철수하지 않았다. 권영국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찰의 자진 철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듣지 않자 집회 종료를 선언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발언자들은 법 조항을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위법한 것임과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과 화단 설치의 위법성을 알게 해주었다.
▲권영국 변호사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에게 집회 장소에서 나가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 이명옥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경찰이 불법적치물에 불과한 대한문 화단 앞과 둘레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24시간 지키는 것,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이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하게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문화재인 덕수궁 담벼락을 보호하려는 이유라면 담벼락과 화단 사이의 경계 1.5미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관상의 이유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화단을 만들었다면 경찰을 24시간 주둔시키고 화단을 막아설 이유가 없다. 이것은 명백히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문 화단 앞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집회를 열 수 있을 때까지 행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교수형법학자인 서강대 이호준 교수가 질서 유지선이 왜 위법한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이명옥
규탄 발언에 나선 서강대 이호준 교수는 "집시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받는 법에 명시된 권리다, 경찰은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경찰이 집회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질서유지 선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필요할 때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은 불법적치물에 불과한 화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된 대한문 앞 화단을 철거하고 집회의 자유와 통행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쌍용차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분향소를 철거하고 만든 임시 화단은 가로가 5.6미터 세로 길이가 19.7미터 이르러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경찰까지 배치시켜 도로의 2/3이상을 차지하며 시민들이 모이는 집회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철거된 분향소는 3미터 6미터에 불과해서 불법적치물이 서너 배 이상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셈이다. 미관상으로도 경찰이 24시간 화단 앞에 배치되고 폴리스 라인을 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분향소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셈이다.
▲이덕우 변호사이덕우 변호사가 요구사항을 낭독하자 세번 반복하는 참가자들. ⓒ 이명옥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덕우 변호사는 낭독을 마치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요구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경찰은 대한문 및 화단 앞 장소에 대한 자의적인 집회 금지와 통제를 중단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1. 경찰은 집회 통제를 목적으로 배치한 경력들을 대한문 주변에서 즉각 철수시켜라!1. 중구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지봏를 방해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한문 앞 화단을 즉각 철거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사죄하라!1. 자의적인 집회금지와 통제를 통해 지보히의 자유와 이누건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서울남대문 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을 파면하라!1. 박근혜 대통령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약속하였던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