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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지난 5일 오전 국정원 기관보고를 앞두고 방송 3사 중계를 위해 특위 회의를 오후2시로 연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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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재보강 : 6일 오후 6시 55분]
민주당 장외투쟁 5일 만에 국정조사 정상화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에 합의했다.

6일 오후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권성동(새누리당)·정청래(민주당) 간사는 국정조사 8일 연장, 증인 청문회 3회 실시, 7일 오후 증인·참고인 채택 등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정상화는 민주당이 지난 1일 장외투쟁에 나선 지 5일만의 일이다. 결국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국정조사 정상화를 이끌어 낸 셈이다. 민주당은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회의원 112명을 포함해 당원 1만5000명(민주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또한 국민보고대회 뒤 이어진 촛불집회에서는 휴가철인데도 3만 명(주최 추산)이 모였다. 지난 6월 21일 700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가 50여 일 만에 40배 이상 커졌다.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돌리는 국민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국정조사 무력화에 나섰던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광장 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인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주말 민주당이 보여준 열기와 촛불집회에 나선 많은 시민들이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면서 "또한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원만한 여야 관계를 유지해야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론이 커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는 향후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요구대로 국정조사 판이 벌어지는 만큼, 민주당은 진실규명 등의 성과를 얻어야 한다. 이는 국회 등원 시기와도 맞물린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의 목표로 박근혜 대통령 사과, 남재준 국정원 사퇴 등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내세웠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회 등원은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결국 민주당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언제 국회에 등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 '빈손 등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야 한다. 지금껏 민주당은 장외투쟁 뒤 큰 성과 없이 국회로 복귀했다.

여야 국정조사 8일 연장 합의... 청문회 3일 개최

여야 합의 내용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명단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권성동 간사는 "1·2항(국정원 직원 댓글 작성과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98%가 합의됐다"고 말했다.

앞서 5일 여야는 '원·판(원세훈·김용판)'에 대한 증인 채택과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고발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증인 채택에도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김·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청래 간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므로, 합의문에 '계속 협상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밖에 이견이 있는 증인 명단에 대해서는 7일 오후 특위 개최 때까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후 국정조사특위는 8월 14·19·21일에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당초 이틀 동안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계획에서 하루 늘어난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발언 보장도 합의했다. 권성동 간사는 "증인이 확정되면 그 명단을 갖고 1·2차 청문회를 하고,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 3차 청문회를 열겠다"면서 "1·2차 청문회에 소환한 증인들이 모두 나오면 3차 청문회는 열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국정조사특위는 당초 15일 종료되는 국정조사를 8일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23일 오전 국정조사특위를 열어 국정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권성동 간사는 "그동안 국정조사와 관련한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청래 간사 역시 "흡족하게 특위가 굴러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신 보강: 6일 낮 12시]
민주당 지도부,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잠정합의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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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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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정상화'에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다. 여야는 6일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여야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앞서 5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판(원세훈·김용판)'에 대한 증인 채택과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고발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오는 15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요구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증인채택에도 새누리당이 동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원동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 수사 결과 발표 직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 발표를 독촉했다.

다만, 민주당 최고위는 '김·세'(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5일 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김·세' 증인 채택 요구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판'의 출석 담보를 강조하며 "'원·판'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파탄의 책임은 그쪽(새누리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세'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잠정합의안이 추인될 수 있었던 것은 강경파의 불만이 누그러진 탓이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저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지도부가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의논해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오늘(6일)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경파 중에서는 "'김·세'가 나오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설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6일 국정조사 정상화에 대한 최종 담판을 벌인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증인 명단을 개괄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확정할 것"이라면서 "오늘 다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 국정조사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간사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됐다. 정청래 의원은 '김·세' 증인 채택이 명시화되지 않으면 간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 5일 밤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는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권성동(새누리당)·정청래 간사는 6일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