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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문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 진 의원, 박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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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던 민주당이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와 관련,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회의록 사전 입수 및 대선 이용 의혹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무엇보다 이번 특검법은 진퇴양난 상황인 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 채택 문제로 사실상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의 고발로 촉발된 회의록 실종 수사는 참여정부 인사 등 민주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원 및 NLL 국면에서 새누리당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완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당내는 물론 지지층 사이에서도 "원칙 대신 소기의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 새누리당의 몽니에 휘둘리고 야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이번 특검법안은 정국 주도권 회복 시도와 지지층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대표발의자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회의록 사전유출 및 선거활용 의혹까지 수사대상으로 포함한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가능성을 떠나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록 대선활용·박원순 제압문건도 수사대상 지목

특검 수사의 초점은 철저히 '이명박근혜' 정부를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및 관련 기록의 유출, 공개 및 선거에 이용한 의혹 등 일체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실종, 은닉, 폐기, 삭제, 관리 부실 의혹 등 일체 ▲ 소위 '반값등록금 차단문건' 및 '박원순 제압문건'의 작성, 활용과 관련한 의혹 등 일체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의혹 일체 등 총 네 가지를 꼽았다.

새누리당이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실종 사건을 고발했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회의록 유출 및 공개, 선거이용 의혹 등을 적시하면서 현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강제했다.

이에 따르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한 남재준 현 국정원장은 물론 이를 단독 열람했던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대선 당시 회의록 공개 시점 등을 논의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와 부산 유세 과정에서 회의록 내용을 낭독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역시 수사대상이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차단문건 및 박원순 제압문건 등에 대한 수사도 포함시키면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민주당은 앞서 이 문건들에 대해 추가 고발 조치를 한 바 있다. 

이 특검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정권의 각본에 의한 청부·기획·편파 수사라는 의심이 든다"며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어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이 이런 수사를 계속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능성 떠나 민주주의 바로 잡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해"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검찰이 회의록 실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을 발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인 점을 감안할 때, 결국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진성준 의원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 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실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가 미흡한 경우 특검을 도입하는데 지금은 수사 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회의록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수사하고 있지만 회의록 유출 사건이나 선거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조차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수사 대상으로 '회의록 대선활용 의혹'까지 포함하면서 특검법안 처리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떠나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실현 가능성보다 원칙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국민과 지지층으로부터 질타받는 것도 '이 문제는 가능성 여부를 떠나 싸워야 할 문제이고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강조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안 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니깐 민주당이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같은) 터무니 없는 합의도 받아주면서 뭔가 하려는 것"이라며 "소수 정당의 한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만 안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진정성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