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3일 낮 12시 10분]

민주당, 사전·사후 자료 단독 열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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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위원인 민주당 우윤근 전해철 박범계 박남춘 박민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국회에 도착한 정상회담 관련 사전·사후 회의 문서 열람을 통해 'NLL 포기' 발언 여부를 우선 확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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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 준비·사후 이행 문건이 보관된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당초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상회담 사전·사후 문건을 열람하겠다고 예고했다. 열람위원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의 보안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최경환 운영위원장에게 열람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40여 분간 기다린 끝에 돌아온 최경환 위원장의 대답은 "여야 열람단장이 열람에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열람단장인 우윤근 의원이 새누리당 열람단장인 황진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의를 시도했지만, 황 의원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민주당의 사전 ·사후 자료 열람은 실패로 돌아갔다.

우윤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위원장을 겨냥해 "국회 재적 의원 2/3가 요구한 것(열람)을 거부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에 대한 역사적 진실 규명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사전·사후 자료를 열람·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최경환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질까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은) 간주하고 있다"면서 "NLL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남아 있다, 역사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람위원인 박민수 의원은 "여야 열람위원 10명이 현재 국회에 와있는 목록을 이미 확인했다"면서 "확인하기 전에 열람을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설득력이 있었겠지만, 목록을 본 다음에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원내 지도부와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1신: 23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정상회담 사전·사후 문건 단독 열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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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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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을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23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남북정상회담 사전 준비·사후 이행 문건을 단독으로 열람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 실종' 결론 뒤에도 여야 대립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록 실종이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했지만 (자료 열람이라는) 국회 결정을 스스로 무효화할 수 없다, 정상회담 사전 준비 문건과 사후 이행 문건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그 자료 열람만으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불법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발췌본을 토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여러 차례 국정원 유출본이 진본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료까지 열람을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진실 규명과 소모적 논란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시작할 것이다,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열람 협조를 요구할 것"이라며 "또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인수관리시스템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회의록 열람위원인 전해철 의원도 사전 준비·사후 이행 문건 열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기록물 열람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이미 열람위원들이 많은 서류를 국회에 가져다 놓았다, NLL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후 이행 문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10명 열람위원은 이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 2/3 동의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민주당 열람위원은 오전까지 새누리당 열람위원과 협의해서 열람 방식과 시기를 논의하겠지만, 열람위원 고유 권한인 열람권을 오늘 오전에 시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