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8월 안에 마련해 9월 정기 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오전 합동브리핑을 갖고 부처 3개 부처 장관 명의로 취득세 인하 관련 합동의견을 밝혔다.
이들 부처들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 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