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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활동 계획을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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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17일 오후 7시 17분]
국정원 보고 공개 여부·증인 명단 채택·여야 신경전... 남은 29일 순항 불투명

'개점휴업'은 끝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7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을 다룰 국정조사 특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제척사유' 공세를 받았던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이날 전격 사퇴하면서 파행 16일 만에 문을 열게 된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은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로서 특위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특위를 오는 18일 오전 열어 기관보고 일정과 대상기관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24일부터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만, 국정원은 조직 특성상 기관보고 시 공개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특위에서 채택해야 할 실시계획서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조사범위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입수 의혹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나섰다. 이 의혹은 여야의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합의 이후 '권영세 주중대사 녹취록'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비공개 회의 발언 유출 등으로 불거졌다. 여야 간사는 이 문제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서로 증인 명단을 교환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확정하자는 정도로만 논의를 마쳤다. 아울러, 서로 교환한 증인·참고인 명단 내용을 특위에서 확정하기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여야가 2시간 넘게 마주하고도 서로 입장 차가 적었던 기관보고 일정 및 대상기관만 합의하고 주된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채 뒤돌아선 셈이다.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국정조사가 넘어야 할 '암초'들이 여전히 즐비한 셈이다.

[국정원 기관보고] "국가기밀 보호해야" VS "명백한 범죄사실, 공개해야"

당장, 여야는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이날 합의사항 브리핑 이후에도 이 문제를 놓고 반박·재반박을 이어갔다.

권 의원은 "국정원은 국가 보안을 책임지는 기관이고 국정원법 등에 의해 국방·외교·안보에 관한 국가 기밀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국가기밀 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주장했다, 26일 이전까지 공개 여부 합의 안 이뤄지면 국정원 기관보고는 순연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의원은 "국회법의 국정조사 관련 법률을 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공개를 주장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한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비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국가기밀이라) 대답이 곤란하면 지금까지 국정원이 그래왔듯 '곤란하다' 말하면 되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굳이 비공개로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은 "국정원 사건 핵심은 대북심리전 과정에서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이 있었느냐다"면서 "(국정원) 대북심리단의 규모, 기능, 역할 부분에 대한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가기밀과 범죄사실 추궁이 두부 자르듯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원세훈 전 원장이 '종북좌파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그릇된 지시를 했다'고 돼 있다"며 "증인 채택은 국가 안보 기밀과는 관계없는 범죄 사실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에 훼손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증인·청문인 채택 공방] 원세훈 출석 놓고도 '동상이몽'

가장 큰 쟁점이 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는 팽팽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총 91명의 증인 명단을 민주당 쪽에 넘겼고, 민주당은 총 117명의 증인 명단을 새누리당 쪽에 넘겼다. 서로 명단 확정 전까지 보안을 지키기로 합의했지만 언제든 '개문발차(開門發車)'한 특위를 멈춰세울 수 있는 '암초'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각자 생각하는 국정조사의 '방향'이 다른 만큼 요구하는 증인 명단도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정조사 범위 중 '전·현직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 '여직원 불법감금 의혹' 등에 집중하고 있다. 매관매직 의혹의 경우, 그 배후로 지목한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불법감금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 등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11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증인 88명과 참고인 25명 등을 증인·참고인 후보로 선정했다. 또 새누리당의 'NLL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과 관련,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도 증인으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된 만큼 여야 모두 쉽게 동의하기 힘든 명단인 셈이다. 또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의 경우, 조사범위 관련 여야 합의부터 거쳐야 한다.

권 의원은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저는 추후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우리 당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증인으로 부르려는지 다 확인해봐야 한다"며 "우리 당이 제출한 사람들은 정치공세에 활용할 사람 없는데 민주당은 혹시 있을까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구속 중인 원세훈 전 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 정 의원은 "수갑을 차고 와서 청문회장 들어오기 직전에 수갑을 풀고 사복을 갈아입고 한 전례가 있다"고 한 반면, 권 의원은 "출석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통상 재판 중인 사람은 안 나오는 게 여태까지 제가 본 사례였다"고 말했다.

[앙금 남은 여야] "감금죄 주장한 의원들 고발할 것" VS "첫 말부터 정치공세"

민주당 김현·진선미 특위 위원직 사퇴에 따른 여야 간 앙금도 돌발변수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권 의원을 만나,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도 두 의원이 (여직원 오피스텔) 현장에 있었던 것은 합법적이었다고 했다"며 "두 의원을 상대로 감금죄란 인권침해 발언을 내뱉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이 실현되지 않는다, 모든 권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국정조사 특위의 진상조사에 정치적 고려가 있어선 안 된다, 정치적 공세나 정쟁이라고 버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김현·진선미 의원의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질타한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에 "법률적 평가를 해봐야 할 문제지만 국정조사 특위를 정상 운영하자고 하는 마당에 벌써부터 첫 말씀이 정치공세"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을 무고죄로 형사처벌한다고 겁박하니 앞으로 의사 일정이 잘 진행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저런 감정을 떨쳐내고 국정조사 요구서에 나와있는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이용해 정쟁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국정조사 특위가 진상조사와 국정원 개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대립이라든가 정치적 논란 소재를 가급적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한다"며 "우리들도 순항하도록 노력할테니 민주당도 특위를 어떠한 정쟁의 장이랄까 정치 공세 장으로 활용하는 건 삼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