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8일 오후 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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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현안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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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셀프 개혁' 발언이 야당의 질타를 받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철저한 국정조사를 주문하는 한편,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현재 검찰 수사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사상 첫 국회 국정조사까지 열릴 예정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지를 직접 천명하지 않고 국정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나 새누리당의 '대선 전 회의록 입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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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혁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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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혁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를 감행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가요"라고도 반문했다.

앞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 개혁' 토론회 후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남재준 현 국정원장 해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은 것과 같은 취지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박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 개혁' 주문에 "뜬 구름 잡는 얘기"라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당의 (국정원 개혁) 법안에 협조하라고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이 기소했는데도 아직 '의혹'이냐"

특히, 정 의원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정원 사건을 '국정원 댓글 의혹'이라고 지칭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거나 반대하나"라며 "검찰은 '국정원이 지난 18대 대선에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개입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먼 산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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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 요구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신경민 위원장과 진선미 박범계 정청래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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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사건이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제 명명백백한 증거까지 첨부돼 검찰에 기소됐는데 한 마디 언급조차 없다, 하루 속히 대국민 사과하시고 본인의 말대로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세훈 전 원장이 자행한 제1의 국기문란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한, 본인이 임명한 남재준 전 원장에 대해서도 즉각 파면조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만 (국정원 사건을) '의혹'이라고 재단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4개월에 걸쳐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고 국민 대다수가 그 진상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나머지 의혹이 있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을 저지른 이들의 배후, 몸통이 누구냐만 남아있다"며 "이미 규명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온 국민에 대해 사과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랜 침묵을 깨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 앞에서 직접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의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 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선 후보 시절에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현재의 입장도 밝혔어야 마땅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 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도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대응 총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민간 사찰과 국내 정치개입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어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정원의 역할은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 내부에서 가장 잘 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 개혁' 주문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누가 기사를 쓰면 제일 잘 쓰겠나, 기자다"면서 "내부로부터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가 당사자인 국정원이라는 얘기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외부에서 국정원 전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알아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오버인 것 같다"면서 "국정원 자체에서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객관성이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면 그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정원 스스로 개원 취지에 맞는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그것이 국정원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새누리당은 판단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개혁안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해 무너진 국정원의 명예와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대통령의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 요구에도 마치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작금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