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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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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4일 오후 8시 51분]
북, 남측 제안 받아들여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공단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남측의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을 회담 장소로 제시하면서 기업인 방북을 회담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측이 난색을 표시하자 북측은 이날 오후 8시 25분 경에 남측의 최초 제안을 받아들여 '판문점 통일각에서 회담을 하자'고 통보했다.

실무회담 장소가 통일각으로 정해지면서 '개성공단에서 회담과 기업인 방북을 동시에 하자'는 북측 제안도 자동으로 백지화됐다. 또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북측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남북실무회담이 남측이 당초 제안한 대로 열리게 됐다.

[2신: 4일 오후 8시 28분]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원칙적 합의...장소는 이견

정부가 오는 6일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에서 당국 실무회담을 열자고 한 데에 북측은 '개성공단에서 회담을 열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도 같이 실시하자'고 수정제안, 남북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남측의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북측은 이날 오후 5시경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회담 제의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회담 장소로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쓰지 않은 곳이니 회담 하루 전 남측 인원이 들어가 회담에 필요한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북측의 장소 제안에 대해 남측은 난색을 표시하며 당초 제시한 통일각, '평화의 집'이 안 된다면 경의선 남측 출입사무소로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협의 과정에서 남북은 회담 대표단 명단도 교환했는데, 남측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등 3명을, 북측은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 등 3명을 제시했다.

북측이 회담 장소를 개성공단으로 제시한 건 회담과 기업인들의 공단방문을 동시에 하자는 내용과 맞물려 있다. 북측은 회담 당일 기업인들의 개성방문도 같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측은 이에 대해 "이번 실무회담이 당초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안된 자리이니 기업인 방북과 동시에 실시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의 의견일치는 회담 날짜 밖에 없는 상황. 현재까지 남측이 제안한 ▲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 ▲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문제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 3개 회담 의제에 대해 의견은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회담 장소 문제, 기업인 방북 동시 실시 문제로 남북간 이견이 큰 만큼, 북측이 회담 의제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1신 보강 : 4일 오후 1시 10분]
남,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의제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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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차량에 물품을 가득 싣고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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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개성공단 기업인과 개성공단관리위 인원들의 방북 제안에 대해 정부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6일 열자고 제의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앞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전달했다"며 "통지문을 통해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오는 7월 6일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 제의는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지 석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가동중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무회담 성사 시 수석대표로 국장급을 내보낼 방침이며, 회담 의제는 ▲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 ▲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문제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으로 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오는 6일을 회담날짜로 제시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가동중단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빨리 회담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회담 성사로 고위급 남북대화 물꼬 틀까?

정부가 북측의 방북허용 의사에 대해 당국간 실무협의를 제안한 것은 지난 4~5월 북측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의 방북을 허용한다고 여러 번 밝혔을 때와 똑같이 대응한 것이다. 군사지역 통과 및 통신 문제 등에 대한 당국간 실무협의는 방북에 있어 필수 절차이기도 하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문제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런 일관된 입장 하에서 북한 측에 회담을 7월 6일 갖자고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측이 실무회담에 응하느냐가 방북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1차 요인인 상황이 됐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응이 지금까지 일관돼 왔다는 점에서 북측도 정부가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할 걸 충분히 예상하고 방북허용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측은 기업인 방북을 제안할 때 관영매체를 활용했지만 이번 방북 제안은 판문점에서 남측 당국을 통해 전달했다는 점, 이때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가동한 북측이 이 채널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북측의 태도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실무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6월 격 문제로 무산된 남북장관급회담 등 고위 당국자 간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린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관련된 실무회담이 다른 아젠다까지 포함된 회담으로 진화했던 부분들, 이런 진화된 부분은 여전히 열려 있고, 거기에 북측이 성실히 임하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실무회담도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