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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담은 여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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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NLL(북방한계선)은 더이상 외교가 아니라 영토주권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영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는 여야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국민 앞에 상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선언문 채택은 국론을 통합하고 국기를 바로잡는 동시에 역사적 진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사건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만큼 정치 공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라면서 "국내에서는 정쟁을 자제하고, 시급히 경제와 민생 현안에 전념하는 정치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지금 새누리당 정권의 현 시국에 대한 사태 인식이 대단히 결핍되어 있는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반성 의지가 매우 박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황 대표의 이와 같은 언급은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인 동시에 이번 사태의 진상을 아직 잘 모르는 국민들이나 보수층들을 마치 노무현 전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호도할 소지가 농후하다.

또한 NLL을 영토주권에 대한 문제라 규정한 황우여 대표의 언급은 또 한 번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누차 이야기되고 있지만, NLL은 정전협정 이후 유엔군 사령부에서 일방적으로 그은 해상분계선으로서, 이를 영토주권의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도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토에 대한 국제법적 규정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NLL은 일방적 해상분계선... 국제법적 규정 무시

특히 여당 대표가 이러한 명백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마치 NLL 수호가 '국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처럼 언급한 것 역시 대단히 위험한 사고이며,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는 NLL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NLL 문제는 '국기' 차원으로까지 논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NLL 사수'를 '국기'로 승격시키는 것은 북의 존재를 근거로 정권 영속을 기도하던 역대 극우반공독재의 재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지금 국가의 국기를 심각하게 뒤흔든 것은 새누리당 자신이다. 왜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나서서 그리고 각계각층이 직접 거리로 나서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있는가.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붕괴시켜놓은 범죄에 대해 여당대표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예전 극우반공독재체제의 수법을 그대로 들고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작태이며, 반민주주의적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정치공방' 차원으로 언급한 것 역시 사태의 본질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적 수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번 사태를 가리켜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사건'으로 지칭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는 이번 사태를 '댓글 사건' 정도로 호도하려는 조중동의 시각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 시민, 야당,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듯 이번 사태는 명백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서 정권기관과 국가의 공권력이 정권영속을 위한 여론 공작에 나선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야당의 '권영세 녹취록' 폭로로 인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번 사태는 결코 '정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조속히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태이다.

그리고 황우여 대표가 민생을 운운하며 정치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된다고 언급한 것 역시 '적반하장'을 초월하는 언술이다. 지금 사태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몰고간 것은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애초 야당과 합의한 대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순조롭게 시행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반하장'을 초월하는 황우여 대표의 언술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의 묵인 아래 국정원과 결탁해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공작정치의 수법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다 이 지경에 이르고만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늘의 시국에서 정치인의 임무라면, 이러한 시국 속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관련자들을 조사, 엄벌에 처하고 진실을 밝힌 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마치 '민생'이라는 언어를 '종북'과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더욱이 새누리당 정권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쳐왔지만, 실제 그동안 민생이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아울러 황 대표의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 정권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과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려를 낳게 한다.

이제라도 새누리당 정권은 총체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현체인 선거를 범죄적, 공작적 수법으로 이끌어가려 한 점, 국가의 외교력과 신뢰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 아울러 종북공세, 공작정치 등을 통해 국민의 주권과 자유를 유린한 점 등에 대해 진실로 사죄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국기를 바로세우는 길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