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이 25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 있는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에 철도 민영화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동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토교통부의 철도발전방안 확정 강행에 대해 전국단위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철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은 25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 있는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철도 민영화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날 철도 운영계획을 확정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철도 민영화'라고 지적한 것은 국토부가 이번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포함시킨 수서발 KTX 운영방안을 뜻한다. 정부는 이 노선을 철도공사가 30%, 연기금이 70% 지분을 갖는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목하는 것은 연기금 투자에 대한 부분이다. 연기금 지분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철도 민영화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해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국가 기간망에 대한 민영화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6월 말까지로 결정 기한을 정하고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국토부 방식이 박 대통령의 민영화 방침과는 정 반대라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 강행 중단하고 충분히 토의해야"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은 "국토부가 국민적 여론 수렴이나 객관적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국토부가 26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 민영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저희의 취지는 지금과 같은 철도민영화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과 충분히 토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철도산업위원회는 대다수가 국토부 관련 인사라 (그냥 두면) 국토부 방안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신유경 한국 YMCA 전국연맹 팀장은 "지금의 국토부 안은 KTX 요금을 폭등시킬 것"이라면서 "고속철도는 부자들의 교통수단이 전락하고 철도 공공성은 후퇴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기간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대선 기간 때 약속했던 공약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철도 민영화와 관련, 전국단위의 투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안진걸 처장은 "일단 세 시민단체로 시작했지만 전국의 NGO들을 규합해 이것만큼은 저지하는 행동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