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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대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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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5년의 권한 남용 행태를 낱낱이 고발한 종합 보고서가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검찰의 권한 오남용 행태를 기록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번은 그 종합판이다.

참여연대는 350쪽에 이르는 보고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부터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금품 수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74개 사건과 법무·검찰 분야의 주요 일지와 행적들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대구경북-고려대 인맥이 핵심 직책 절반 차지... 노무현 정부의 2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MB검찰'의 면면이 빠짐 없이 담긴 인적 정보다. 참여연대는 인사권을 이용한 이명박 정부의 검찰 장악 실태를 보여주려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검찰·법무부 지휘라인의 관계, 검찰·법무부 20개 핵심 직책을 맡은 이들과 집권세력의 지연과 학연 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4명 중 3명은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같은 시기 재임한 검찰총장들보다 사법연수원 기수 선배였고 나머지 1명도 검사장 출신이면서 같은 시기 검찰총장 동기였다. 민정수석비서관 위상을 높여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또 'MB 인맥'인 대구경북 출신과 고려대 출신 검사들이 매 인사때마다 20개 핵심 직책의 절반인 평균 9.4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같은 지역과 대학 출신이 맡은 직책은 평균 5개로 절반에 불과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 검찰의 윤리의식 수준을 보여주려고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또는 후보자들의 불법, 탈법 행위와 이명박 정부 기간 비위 행위로 징계 받은 검사들 내역도 담았다. 여기에 지난 5년 검찰·법무부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보직 이동 현황을 정리해 앞으로 검찰 감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통치술로 검찰 권력이 극대화되는 전성기를 맞았"지만 "법의 이름으로 법을 오염시키고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훼손한 'MB검찰'의 폐악들이 국민들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간절함으로 검찰개혁의 기치를 내걸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점을 들어 "권력의 의지를 대변해야 할 때 언제든지 불러 세워 수족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을 곁에 둔다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요원해 질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를 완화시켜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것과 인사제도의 개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5일 검찰 고위 인사를 앞두고 '문제 검사' 41명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권 행사를 감시하고 권한을 오·남용한 검사들의 인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상설특검제, 검사장 직선제 등 개혁 방안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