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문화재단(이사장 김윤주)이 출범하면서 새로 채용한 직원 16명 가운데 10명~12명이 '임용취소대상자'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불거졌다.
이번에 열린 군포시의회(의장 김판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정열)를 열어 군포시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예산안에는 신규 채용된 군포문화재단 직원 16명의 '급여 상승분' 1억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송정열 예산결산위원장, 이견행 의원, 김동별 의원 등이 "군포문화재단 채용직원 10명~12명이 경력미달자이거나 경력 허위기재자"라며 "이들의 임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상승분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일 출범한 군포문화재단은 직원채용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김윤주 군포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을 챙기기 위해 군포문화재단을 만들어 이들을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군포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가 나가기 전부터 3급 본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됐고, 이들이 대부분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결국 군포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원채용 의혹 조사에 나섰다. 조사특위에는 송정열·이견행·이문섭·김동별·이석진·이길호·박미숙 의원이 참여했다.
당시 김판수 군포시의장은 조사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군포문화재단이 직원채용과 관련해 여러 설과 많은 잡음이 있어 그 진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정을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사특위가 군포문화재단 직원채용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0~12명의 직원들이 경력을 부풀리거나 허위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지난 11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채용 당시 경력과 급여를 산정하는 경력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던 것. 모 본부장의 경우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이었으나, 급여산정 기준 경력은 2년 남짓이었다. 또 다른 본부장 역시 급여산정 기준 경력이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4급 팀장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된 관련 분야 경력이 급여 산정 경력에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심한 경우에는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답변에 나선 군포문화재단 관계자는 "(직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경력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정에 의해서 독하게 산정했다"며 "애매한 부분은 무조건 경력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군포문화재단은 전력조회를 통해서 확인된 '경력'만을 급여 산정기준으로 삼아 이들의 급여를 책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들 직원들의 '경력'이 관심대상이 된 것은 군포문화재단이 16명의 직원을 공채 공고를 하면서 '경력'을 응시자격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3급 본부장의 경우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했고, 4급은 5년, 5급은 3년, 6급은 2년, 7급 일반직의 경우 경력을 '1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군포문화재단은 재단의 특성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으나, 최종합격자들 대부분이 이런 '경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군포시의회의 주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군포문화재단에서 '조사특위'에 제출한 이들 직원의 '전력조회'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채용직원의 경력이 응시요건에 미달할 경우 군포시와 군포문화재단은 채용당시 공고한 자격요건 1~4항 가운데 4항을 적용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4항을 적용해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재량'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군포문화재단에 채용된 16명 가운데 10~12명이 경력이 미달, 군포시와 군포문화재단이 이들 직원을 4항의 적용, '재량'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실제로 11일, 군포문화재단 관계자는 송정열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2명의 본부장과 팀장, 직원 등 4명을 채용할 때 응시자격 4가지 항목 가운데 4번째 항목을 적용, 채용했다고 시인했다. 군포문화재단에서 채용된 직원들의 경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은 6명~8명도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4항은 좋지 않게 활용해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군포문화재단 직원채용과 관련, 응시했다가 탈락한 일부 응시자들이 "서류심사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실명을 밝힐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한 응시자는 기자에게 "서류심사과정에서 절대로 탈락할 수 없을 만큼 경력이 많고, 해당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는데 떨어졌다"며 "군포시가 합격자를 정해놓고 다른 응시자들을 들러리를 삼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 응시자는 "면접과정에서 탈락했다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는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탈락한 여러 응시자들로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위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수 없는 응시자들이 여럿 떨어졌다"며 "서류심사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 채용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포문화재단 직원채용은 서류심사를 거쳐 서류심사통과자들에 대해서만 면접심사를 했다.
12일, 군포시의회는 군포문화재단 예산 가운데 직원들의 '급여상승분' 1억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직원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의 '임용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임용취소가 될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송정열 위원장은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고민이 많았다"며 "직원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문화재단 예산 전체를 삭감할 수 없어 급여상승분 등 문제가 있는 부분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의회는 조사특위 보고서를 오는 7월 1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뒤, 김윤주 군포시장에게 일부 채용직원들에 대한 '임용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