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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의사 6명은 2009년 기본연봉을 책정하면서 전년도와 비교해 36.36%가 인상됐고, 이들의 인상된 연봉은 총 2억160만 원이다. 이는 2008년부터 임금을 동결한 노동조합과 대조적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갈등이 깊은 속에,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이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주의료원 핵심인물을 고발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민주당 경남도당 허성무 위원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안외택 본부장으 1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허성무 위원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안외택 본부장으 1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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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위원장과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장은 10일 오전 창원지검에 진주의료원 전 관리과장 A씨와 전 원장 B씨를 고발했다. 허성무 위원장은 "검찰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고발 내용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뒤 홍준표 지사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적은 있지만, 진주의료원 경영진을 고발하기는 처음이다.

민주당 도당과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실시했던 '진주의료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토대로 이들을 고발했다. 앞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경영진의 부정·비리를 적발했지만 고발하지 않았다.

민주당 도당과 보건의료노조는 B씨에 대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접대경비를 사용하면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해 1647만 원을 목적 외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물론, 의사 직원 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김아무개씨 등 의사 6명은 2009년 기본연봉이 전년과 비교해 36.36% 인상됐고, 이들의 인상된 연봉은 총 2억160만 원이다. 당시 진주의료원은 진주시내 중심에 있다가 시외곽(초전동)으로 이전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고, 노동조합은 임금 동결을 결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허성무 위원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안외택 본부장으 1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허성무 위원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안외택 본부장으 1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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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해, 민주당 도당과 보건의료노조는 "2009년 특수의료장비 활성화 실적 수당을 지급하면서 허위로 된 관련 규정을 넣어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총 1억 2227만 원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A씨는 응급실 당직근무 의사 명단 허위작성과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특혜성 수의계약, 공중보건의사 보수 부당지급 등으로 진주의료원에 심각한 손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허성무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불거진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 수준을 가늠할 국정조사에 앞서 고발장 접수를 한 것"이라며 "이는 이후 국정조사에서 쟁점 사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전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을 수사 의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 허성무 위원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안외택 본부장으 1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허성무 위원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안외택 본부장으 1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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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주의료원, #창원지방검찰청, #민주당 경남도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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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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