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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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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6·15 남북공동행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종합편성채널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을 비판하면서 종편 특혜 환수 법안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6월 12일 남·북 장관급 회담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져 시급한 과제인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60년 동안의 정전상태를 마감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인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간 민간 교류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정성이 있다면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남북 공동행사는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우리 국회도 남북 국회회담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종편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부 종편에서 5·18 광주 민중항쟁과 관련하여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여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종편의 역사왜곡은 범죄행위"라며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종편 재승인 심사는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되, 통합진보당은 종편의 특혜를 환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정성 있다면 공동행사 보장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주문했다. 그는 "탑에 오른 지 236일째를 맞이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어디로 갔습니까?"라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약속한 국정조사와 관련 사안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한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6월말 계약해지가 예고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말하기 전에 국가 기관과 공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영세상인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영세 상인들이 붕괴 직전에 있다, 갑·을 논쟁은 대기업 앞에서 숨 한 번 못 쉬고 무너져온 중소 상인들의 처절한 절규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을'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작년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결국 '갑'의 힘에 의해 누더기 된 채 통과됐다, 대형마트의 유통독점에 대한 폐해를 최소한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고소득층 증세를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복지국가의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재원 확보 없이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연소득 3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세율을 상향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상향해야한다, 금괴, 보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변칙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해 정상적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하며 "지하경제의 자금줄인 금융차명거래를 차단하고 국세청에 계좌열람권을 도입하면 지하경제, 불법수익의 원천을 차단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는 반드시 전체 조세회피 지역을 통한 무역거래 및 직접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병윤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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