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14일 오후 5시 10분]

남북관계 못지않게 굴곡이 심한 관계가 바로 양안관계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남북관계 개선과 대만의 천수이벤 정권 시기의 양안관계 악화가 교차하면서 중국인과 대만인들 중에는 '남북관계가 부럽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다. 또한 한국 내에서는 미중관계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고 있는 반면에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구한 말의 신세가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의문을 품고 중국 전문가인 문흥호 교수를 만났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문 교수는 대만 푸싱강(復興崗) 정치연구소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한양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중관계와 한반도>를 비롯해 양안관계, 미중관계, 한중 및 북중관계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인터뷰는 평화네트워크 인턴들인 김병우, 이진현, 조은지가 5월 31일 문흥호 교수 연구실을 찾아 진행했고, 이후 이메일을 통해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문 교수는 양안관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경분리를 철저하게 구현했고, 또 양자 사이의 실용적 접근이 주효했다며, 한국의 대북정책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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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문흥호 교수 문흥호 교수는 남북관계를 풀기위해 양안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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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 같다. 동북아에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여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전쟁을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오늘날의 한반도 현 정세를 어떻게 보는가?
"질문대로 현 상황은 답답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무엇인가 상황이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남북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6월 들어 북한이 남북한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출구를 찾는가 했더니 일단 무산되고 말았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특정한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 누적된 결과라고 본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의 정책들이 상당 부분 잘못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어떤 특정 정치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태 등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이전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바뀐 탓도 크다. 또한 상황 때문에 민간 차원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나는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남북관계의 교류의 물꼬는 터야 한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혹은 중국과 무슨 일을 벌인다고 해도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 남북관계는 막혀 있는데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과 매일매일 만나서 얘기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주변국들이 우리만큼 한반도 문제를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이다. 한반도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답답한 것은 우리 남북한이지 주변국들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골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왜냐면 여기서 더 후퇴해 버리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리모델링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소극적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남한을 좀 도와줘야 한다. 북한의 처지와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북한도 좀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북한의 상황,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도와주고 싶어한다.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내가 북한에 하고 싶은 말은 북한에 대한 한국 내부의 여론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너무 이념 지향적으로 대결구도로 나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정권 안팎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하나가 중미관계라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에 5세대 지도부가 등장했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대미정책과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어떠할 것으로 보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양국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이중구조라고 할 수 있다. '대립'과 '협력'이라는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부분에서 협력할 수도 없고 모든 부분에서 대립할 수도 없다. 서로 맞물려있는 이해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full stakeholder) 대립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체제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친밀하게 협력만 할 수도 없다. 모든 부분에서의 대립과 모든 부분에서의 협력을 양 극단으로 본다면 그 극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다. 그래서 소위 '전략적 협력'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다.

나는 오바마와 시진핑은 서로 조화가 잘 될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두 지도자 모두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념 지향적이거나 자신만의 가치에 완전히 경도되어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배척하는 외교방식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다. 시진핑은 역대 지도자와 다른 점이 있다. 시진핑은 1980년 국방부 장관 수행원으로 미국을 방문해 펜타곤을 방문한 적이 있고 1980년대 초반 지방관리 시절에는 아이오아주의 농촌을 비교적 장기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홰 그는 미국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 내 중국 친구들이 시진핑에게는 3가지 장점이 있다고 자주 이야기를 한다. 첫째는 인민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공산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잘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미국을 잘 안다는 것이다. 미국을 잘 안다는 얘기는 국제관계, 국제정치에서 중미관계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중관계가 그 이전보다 상당히 경색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명박 정부의 대중정책과 박근혜 정부가 처해있는 현재의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명박 정부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명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략적 협력이 잘 되지 않았다. 나는 '전략적 협력이 없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다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중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만의 잘못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한미동맹을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까지 포괄하는 가치동맹으로 승격시키면서 야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미관계가 그렇게 승격이 된 상태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중국의 입장을 얘기해 보면, 중국의 기본 입장은 한미동맹이 "구시대의 냉전적 유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중국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는 한다. 한미동맹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게 한미동맹을 하루아침에 없애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중국도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재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이나 그들이 '포위전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한국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어떤 특정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지역으로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강해지다 보면 개념적으로는 양안 분쟁에도 주한미군의 투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이 자꾸 한미동맹에 편승해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이들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전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다보니 자연스레 중국과의 관계에 소홀하게 되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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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흥호 한양대 교수 문흥호 교수는 지도자들이 상호교류의 신념을 갖고 합의가능한 부분부터 풀어나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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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로켓발사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5세대 지도부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이 애매모호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애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략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현상유지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가 존속해야하고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을 물어보면 중국 지도부는 한명도 빼놓지 않고 다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중시한다'는 것과 '남북한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도 그런 입장 하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100%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해 한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관리를 잘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은 "당신들이 잘못해놓고 왜 우리보고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을 갖고 있다.

물론 중국도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압박정책을 하려다 보니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도 갖고 있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가 서운할 수 있다. "얻어맞은 것은 우리인데 왜 때리는 사람 편을 드느냐"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배경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압력이 강해지다 보면 결국 이렇게 터지고 부딪치지 않느냐는 것이다. 즉 압박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이런 태도가 서운하게 비춰질 수는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도 반대한다. 그러나 중국도 방법이 없다. 중국이 핵실험하지 말라고 하면 북한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 얼마 전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그 내용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쭉 읽어봤다. 시진핑은 최룡해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언급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핵화는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핵화가 국제적 대세이며 국제질서의 모든 행위자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룡해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말을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비핵화'라는 단어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지원을 끊어버리고 국경을 폐쇄하는 식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북중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우리에게 유익할까?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는 점이다.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 북한 지도부는 엉망진창이다. 북한이 개혁개방하고 민생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북한을 움직일 뚜렷한 수단이 없다.

물론 북한에 대한 중국 내부의 논의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소위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인 자산(strategic asset)'이냐 '전략적인 부담(strategic burden)'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7대3 정도로 아직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을 중국이 전략적인 자산이라 생각하는 데에는 미국 요인과 한국 요인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게 "한반도가 통일돼도 한반도는 중국편일 것이고 미국은 한반도에 영향력을 갖지 않을 것이며 대만문제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아직 없다면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의 대북정책은 시진핑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부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 내 여러 집단들이 다 같이 결정하는 것이다. 시진핑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정책이 금방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물론 시진핑은 민생에 힘쓰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의 문제가 있다. 능력과 의지 가 모두 총족되어야 정책이 형성되는 것이다.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 반대로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어도 안 된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한국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명확히 한계가 있다. 능력과 의지 모두에 한계가 있다. 능력 면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고 의지면에서도 모든 것을 다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중국에게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요인과 한국 요인, 대만 요인, 일본 요인 등의 고려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 문제를 자신들의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이 하자는 대로, 혹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중국이 북한의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럼 우리들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보다는 중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개혁개방하도록 중국 너희가 압력을 좀 넣어라'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너희 중국이 볼 때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고 한국과 중국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중국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한중관계가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엄청나게 교류가 많아졌지만 정치안보적인 측면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물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야한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언론에서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과 한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대비시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미있고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