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조성예정인 예산주물산업단지를 놓고 지역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심규상
예산주물산업단지 사업시행사 측이 반대대책위원장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공사를 시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가 예산군에 보낸 주물단지 공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공문이 드러나 거짓 이중 행정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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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주물단지 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는 6일 오후 2시 주물단지예정 부지에서 집회를 갖고 사업시행사 측에 벌목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거짓 행정'을 하고 있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예산주물산업단지 사업시행사 측은 지난 3일 오전부터 주물단지 입주예정지에서 공사를 벌이기 위해 벌목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반대대책위는 지난 달 31일 대책위 활동을 하다 병을 얻어 사망한 고(故) 정환중 공동투쟁위원장 장례식을 주도했다. 주민들은 지난 4일부터 공사 장비 진입을 막기 위해 농기계를 이용해 진입로를 폐쇄했다.
"장례식 끝나자마자 공사 시작... 이게 할 짓인가"
▲지난 2011년해 6월, 정환중 예산주물단지 반대투쟁위원장이 충남도의 '예산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처분'에 항의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싸움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지난 달 말 사망했다. ⓒ 심규상
▲예산주물단지조성저지투쟁위 소속 주민들이 고인을 조문하고 있다. ⓒ 심규상
그런데도 공사를 계속하자 반대대책위는 이날 집회를 갖고 거듭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시행사 측이 장례식이 끝나마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사를 시작했다"며 "고인과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사업의 위법성 여부를 밝히기 위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충남도에 대해서도 날선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지난 3일 충남도 국제통상과 관련 부서를 방문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장례식 등으로 침통해 있는 와중에 사업을 시작한 것은 주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며 "예산군과 사업시행사 측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행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벌목작업이 계속되자 반대대책위 일부 주민들은 예산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예산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항의에 충남도로부터 받은 공문을 내밀었다. 충남도가 예산군에 보낸 공문에는 '주물단지 공사를 시작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공문 내용을 직접 확인한 지역주민인 김영배씨는 "충남도가 예산군과 사업시행자 측에는 공사를 벌이도록 종용하고 주민들에게는 입에 발린 답변을 하는 이중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충남도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또 충남도와 예산군이 환경보존위원회 재구성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편에 선 편파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예산군, '환경보전위' 재구성 요구에 "이유 없다"
▲지난 2011년. 주물단지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충남 예산과 당진 면천지역 주민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주물단지 인허가 불허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충남도는 당초 '환경보존위' 구성 등을 조건으로 예산주물산업단지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지난해 12월 '환경보존위'를 구성하면서 총 20명의 위원 중 지역주민 대표(4명)와 주민들이 추천하는 인사(전문가 3명, 환경단체 1명)를 모두 8명으로 제한했다. 주민대책위는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위한 보존위원회가 사업에 찬성해온 예산군과 사업시행자 측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권배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충남도가 조건부인 환경보전위 재구성에는 소극적이면서 사업자 측의 공사재개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군이 만든 환경보전위 조례에는 사업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당진시 면천면 주민들은 배제돼 있다"며 "충남도가 약속한 대로 조례를 개정해 면천면 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지역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이미 사업승인이 난 상태라 공사를 하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사업사행자 측에 일방적인 공사는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보전위 재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입주기업 측은 3명인 반면 주민대표는 4명으로 오히려 주민대표 수가 많다"고 답했다. 당진시 면천면 주민들의 참여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인접지역'으로 표기돼 있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지난 2011년 7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충남도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 2심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