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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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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권력기관이 사유화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권이 아니라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4일) 정치적 피해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이 "최고책임자 단죄가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월 국회에서 '을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과 통상임금 문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 평가를 하면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이라고 비판했다.

[갑을 관계] '갑을 관계 정상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제안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끌 것이다,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를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6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에 대해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다,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위협, 원전 비리, 유해 화학물질 누출, 학교·어린이집에서의 폭력·학대, 불량급식·불량식품,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성추행 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또한 "국민과의 불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극명한 사례가 바로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낳은 '인사재앙'"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박 대통령,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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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뒤 문재인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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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다, 또한 경찰수뇌부의 은폐 축소수사 지시와 이후 증거인멸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묵살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재검토 주문은 법무부 장관 스스로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다, 법무부 장관은 정권이 아니라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라는 지난 정부에서의 오명을 씻고 지금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기회다"라며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굴하지 말고, 진실을 명백히 밝혀 사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댓글에 대한 증거는 없다', '국정원의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다'라고 했다'며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말씀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권력기관이 사유화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료의료원 폐업] "진주의료원 폐업은 박 대통령 공약 위배"

김 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공공의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률 70%와 통상임금] "시간제 일자리의 이름이 아니라 질이 중요"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의 이름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고용률 70%라는 산술적 숫자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김 대표는 "대법원은 지난 3월 29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확정판결문에 명시했다"며 "이 판결문에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적시돼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한 대로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