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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의 만남이 급하게 성사됐다.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황 장관과 맞딱뜨린 법사위원들이 면담을 요청한 것.

20여 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적용 안 되게 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하루 전, 황 장관이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질문에 황 장관은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황교안 "현재 수사 중... 이 자리서 말할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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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첫째, 경찰 검찰 국정원에 의한 불법선거 정치개입문제를 제대로 수사해 신뢰받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 둘째, 공명하게 처리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다. 셋째, 다른 우려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불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의원은 "내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만찬간담회에서 '국정원 사건은 털고 가야 한다, 국정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며 "검찰이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철저해야 국정원의 해악을 일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청에 황 장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지금도 수사 중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라며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진행됐고 수사진행과정과 협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다.

20여 분 간의 면담에서 황 장관은 얼굴에 웃음을 지우지 않으며 시종일관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제가 법무부 장관이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독립성 문제를 강조하자 이같이 대응한 것이다.

다음은 법사위원들과 황교안 장관이 나눈 대화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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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 "서울경찰청이 잘못한 그 책임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을 다 검찰이 뒤집어 쓴다. 명확히 밝히면 검찰이 정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데. 잘못해 버리면 앞(서울경찰청)에서 잘못한 걸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큰 타격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정권의 검찰이라고 비판받았는데…."

최원식
: "검찰 역사에서 중요한 10일이 될 수 있다."

황교안 장관 : "제가 법무부 장관이죠? 하하."

박범계 : "가능한 수사 지휘권 발동 안 하겠다, 불가피해서 하더라도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니 잊지 말아달라."

황교안 장관 : "어쩌다 보니, 물도 마실 수 없는 자리가 됐네요. 하하."

최원식 :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황교안 : "잘 알아 듣겠습니다."

박영선 : "국민이 제일 바라는 게 검찰의 독립성이다. 장관이 역사의 이정표를 만들어주면 대한민국이 올바로 나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황교안 : "좋은 말씀 잘 들었다."

박영선 : "원래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법무부로) 11시에 항의 방문 하기로 돼있었는데…."

황교안 : "(지금 나에게) 다 하셨는데 뭐."

박범계 : "(장관이) 차관한테 충분히 얘기 해놨다고 하셨으니, 차관 통해 들어보겠다."

박영선 : "일부 (법무부로 이미) 떠난 분들 계시니."

진선미 : "대정부 질문 때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 원칙을 믿습니다."

서영교 : "선거법 위반 안 되게 해야 한다, 지시 하신 적 없는 거죠?"

황교안 : "제가 말한대로 합니다. 물 먹으면 물 먹은 장관 이렇게 (사진 나가는 거 아니냐)…."

이춘석 : "결론 이상하게 나면 장관님, 정말 큰일 납니다."

민주당, 검찰의 공정한 수사 촉구

민주당은 4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불법 대선 개입으로 국기를 문란시켰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2차 국기 문란을 저질렀다"며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검찰의 3차 국기 문란이다, 뭘 감추기 위한 담합이고 야합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국정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면담 직후, 김현 특위 간사는 "(황교안 장관이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도한) 언론의 흐름을 우려하는 민주당의 질문에 황교안 장관은 '말한 대로 하겠다'고 했다"며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뿐만 아니라 선거개입을 용인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검찰이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생겼을 때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며 "황교안 장관도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지난 정권의 검찰이지,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는 오명을 뒤집어쓴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악습인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확고하다면, 황교안 장관은 유혹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다시 한 번 확립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검찰이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