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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사 <도서출판 책보세>
 대통령의 인사 <도서출판 책보세>
ⓒ 한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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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이 윤창중(56)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 인사를 담당했던 박남춘(인천 남동갑·55)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인사>(책보세 펴냄)라는 책을 출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초반 인사는 총리 지명자로부터 시작해 후보로 지명되는 인사들이 그야말로 줄줄이 사탕처럼 낙마했다. 이로 인해 두 달이나, 정부 조각이 늦어져 행정 공백이 초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해양수산부에서 22년 동안 공직을 길을 걷다가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모시게 된 인연으로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참여정부에 합류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시절 인사참모로 5년 동안 노 대통령을 보좌해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만든 인물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인사 기록 부족

박 의원은 "동서고금뿐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인사는 흥망성쇠의 척도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정부의 인사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면서, "과거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인사에는 정실, 밀실과 낙하산 인사라는 부정적 용어들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참여정부 들어 이런 인사 정책이 광장으로 나와 확연히 달라지게 됐다면서, 참여정부의 인사는 '시스템인사'였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를 물색해 체계적인 인사 자료를 만들고, 청탁이나 이른바 존안자료 같은 비공식 자료가 아닌 공식 인사 디비(DB)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천받은 인재를 개방적으로 공정한 시스템으로 검증하는 3단계 과정 통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가 검증을 거쳐 최종 임용에서는 낙마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 인사명령이었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인사 방식과 비교하면 혁신적이었다고 특정 지역이나 학벌 같은 인맥에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인사 시스템 도입은 노 전 대통령의 인생 철학의 반영"

참여정부 때 이런 인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판사, 변호사와 정치인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한국 사회의 비주류에 속한 인생을 살았고, 특정 학벌과 지역 등으로 짜진 주류가 한국 사회의 지배계층을 형성해 왔고 이들이 관료 집단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밀실, 정실, 계파 인사를 통해 고위직을 독점해온 사실을 몸소 경험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후 인사보조관 실을 신설해 공정한 인사,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인사 제도를 확립할 것과 흙속에 묻힌 인재를 찾아 낼 것을 과제로 주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참여정부 인사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코드인사'나 '회전문인사'니 하는 비판을 받은 것은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참모로서 비판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털어 놓았다.

하지만, 부당한 비판과 정략적인 공격도 수없이 많았다면서, "야당과 보수 언론이 5년 내내 제기한 '코드 인사론'은 사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왜곡, 과장된 정치적 비판이었다. 첫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한 것은 한국 외교사의 쾌거임과 동시에 참여정부 시스템 인사의 결실이라는 점이 과소평가된 것은 아쉽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책 <대통령의 인사>를 저술을 위해 노전 대통령을 두 차례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도 소개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니, '고소영'이나 '만사형통'이니 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인사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안타까웠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정책도 "주먹구구식, 수첩의존식의 인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참여정부 인사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몇 마디 코멘트보다 '인사는 정치적 산물이 아니라 시스템이며, 정부의 올바른 인사 정책은 사회적 자산을 쌓는 것이란 큼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 책 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인사' 책의 추천서를 통해 "참여 정부의 시스템 인사가 그 성과는 물론 한계까지도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오래된 자료들을 뒤져 이 책을 엮게 해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와 정부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여정부에서 일한 사람의 작은 보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섰다. 

책 <대통령의 인사>는 3부 11장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인세수입의 전액은 노무현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인천(http://www.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박남춘, #노무현, #박근혜, #윤창중, #수첩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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