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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법제화 관련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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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자는 주장이 한국서점조합연합회를 포함한 출판물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도 도서정가제 법제화를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 도서 업계가 향후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문화산업의 근간인 출판문화산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판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영세서점과 출판사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정가제란?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도서유통 질서를 파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3년 2월 도입한 제도로,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대로 판매토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같은 해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또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 폭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대체)은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하였으며,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는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결국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올 1월 도서정가제 법제화를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이른다.(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 지난 4월 도서정가제를 확립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 배경이 궁금합니다.
"가격경쟁과 경제논리에 내몰려 위기에 빠진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올 1월 도서정가제 법제화를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와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 정치권을 포함한 도서종사자들은 할인율을 1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할인율 제한이 인터넷을 통한 도서판매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정가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온라인 서점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당연히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국내외 실정을 간략히 비교한다면?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14개국인데, 이중 출판산업의 선진국가인 유럽이 11개국입니다. 국내에서는 도서정가제가 무늬만 유지한 법으로 존재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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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주최한 ‘2012 초정대상’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김 의원(왼쪽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박대춘 회장)
ⓒ 김윤덕의원실	관련사진보기

- 이번 개정안이 언제쯤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인가요. 또,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법안 통과 여부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도서정가제 문제가 민생법안 중 하나이고,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은 만큼,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 이제 동네서점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 됐습니다. 도서정가제 외 동네서점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지역도서관 등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독서문화 공간제공 등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올 한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궁금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국회 상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정활동 목표와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접근했던 기존의 활동반경을 유지하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전통문화의 산업화에 대한 연구와 선진사례 발굴 등을 통해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국가정책으로 연결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맡게 된 교육 영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안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당장 서남대 문제와 'BK21+' 사업 등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현안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 지난 2012년 의정활동을 자평하신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나름대로 활동했는데,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선정한 최우수의원으로 2012 초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상으로 알고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지난 일년을 돌이켜 보면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적극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와 염려 속에서 함께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같이하는 정치'를 더 열심히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더 부지런히 발로 뛰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누구나 마음으로 인정하며 격려할만한 정치를 해보겠다는 각오로 지난 일 년의 소감을 갈음하겠습니다."

- 끝으로 평소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와 비전이 궁금합니다.
"저의 의정활동은 항상 '국가균형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가 우선입니다. 여의도에 입성한 후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전문성 있는 상임위 활동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에 때로는 질책도 하고 더 힘내자고 격려도 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더 바쁘게 활동하겠습니다.

평소 제가 강조하는 소통정치의 대명사가 바로 '당나귀 투어'입니다. 당나귀 투어란, 큰 귀를 쫑긋 세워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작은 몸집에도 큰 짐을 묵묵히 나르는 당나귀처럼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이란 뜻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당나귀투어를 통해 크고 작은 민생현안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국민들의 고견을 듣고 때론 조언도 얻곤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전주를 오가며 20여 차례 행사를 진행했고, 임기내 100회 추진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