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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미국 정보국은 믿는다"는 제목의 11일자 'A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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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2일 오후 1시 50분]

11일(미국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 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 정보국(DefenseIntelligence Agency: 이하 DIA)이 북한에 현재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콜로라도의 덕 램본 공화당 하원의원이 질의 도중, DIA가 지난 3월에 내놓은 '유동적인 위협 평가 8099: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Dynamic Threat Assessment 8099: North Korea NuclearWeapons Program)'라는 보고서의 한 결론 부분을 발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보고서가) 공개되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된 부분만 인용하면, 'DIA는 현재 북한이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대체적인(원문에는, 'moderate confidence'로 기록: 기자 주)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그 무기의 정확성은 낮을 것이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램본 의원 측은 "문제의 DIA보고서가 공개가 금지된 비밀 문서였지만 그가 발췌한 부분은 공개돼 있는 상태였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에 미 국방부는 발췌부분이 실수로 공개된 것이라 램본 의원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램본 의원이 청문회에 출석한 마틴 뎀지 합참 의장에게 보고서의 평가에 동의하냐고 묻자 그는 보고서를 읽지 못했고, 그것이 비밀로 분류된 이상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평가에 대해 "미 국방부가 처음으로 북한이 탄도 미사일에 실을 만큼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결론 지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DIA가 북한이 미사일의 정확성 또는 기타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DIA는 미국의 적대국들의 미사일 능력을 감시하는 일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로, 10여년 전에는 사담 후세인이 핵 무기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기관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 내 다른 정보 기관들도 DIA의 평가에 동의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행정부 밖의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괌으로도 미사일 방어체제를 서둘러 옮기기로 한 이유가 설명된다고 전했다.

< CNN>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DIA 보고서의 평가와 관련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개별적인 정보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ABC뉴스>는 한 미국 관리가, "미 정보계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번 일은 아마도 DIA만의 평가일 것이라 본다"고 말한 것을 전했다.

<로이터>는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만한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 미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고 보도했다. 가령 일부는 북한이 구형의 중거리 미사일에는 핵장치를 실을 수 있다고 믿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그 같은 진단에 의문을 갖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 영토에 도달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에 핵장치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11일 하원 군사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나 북한 모두 핵이나 재래식 탄두를 실은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지금 당장은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하지만 미 관리들은 북한이 괌과 태평양 지역의 여러 미국령 섬들, 그리고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과 한국 정보 당국은 일본과 한국, 또는 괌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을 북한이 수일 내에 북한이 발사할 것이라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또한 무수단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아직 실험되지 않았지만 사정 거리가 훨씬 더 긴 KN-08미사일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국방부 성명서 "DIA 결론 검증할 필요 있다"

11일 저녁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미 국방부 정보국(DIA)의 결론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또한 미 국가 정보국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도 북한이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이 있다고 진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리틀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보고서 문서에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핵능력을 충분히 검증, 개발, 또는 입증했다고 암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클래퍼 국장도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리틀 대변인이 발표한 국방부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램본 의원이 읽은 것은 "미 정보계의 평가가 아니다" 며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11일 오전 하원 국방 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을 수 있다는 DIA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큰 파장을 낳았고, 백악관이 이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