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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미, 전술핵 재배치하고 전작권 전환 연기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대남 위협과 관련,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공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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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협박에는 핵으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만이 위협을 이기는 길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이 점쳐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의 '강경론'이 점차 세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심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게 도발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도발이 발생하면 정치적 고려 없이 초전에 강력 대응하라'고 했는데 올바른 군 통수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현재와 같은 핵 안보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돼야 한다"며 "기존 재래식 무기가 통하지 않는 절대무기인 핵무기에는 절대무기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통한 핵우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미연합사에서는 전쟁 발발시 미군이 자동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1년 8개월 후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면 미군은 지원군이 된다, 미군을 파견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환된다"며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억제력 차원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의 주장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13 국제 핵정책콘퍼런스에 참석, "우리나라는 NPT 10조에 의거해 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핵 문제로 인해 한 국가의 이익이 특별히 위협받거나 국가 생존이 달렸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권리를 부여하는 NPT 10조에 따라, 북한 상황에 발 맞춰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뒤로 물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다.

정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 NPT탈퇴 ▲ 미국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 2015년 전작권 전환 계획의 폐기 ▲ 미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 계획 중단 ▲ 비핵화 최우선 논의를 전제로 하는 미-북 직접대화 등을 제안했다.

이한구 "안보 위기 이용해 남남갈등 부추기는 세력 있다"

상대적으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됐던 '유화론'은 위축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각에서는 지금의 안보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도 있다"며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갈등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두고 왈가왈부 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을 돕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여야가 똘똘 뭉치고 각계각층이 하나가 돼 함께 위기를 극복할 때 북한의 도발 위협은 훨씬 약화될 것"이라며 "사회 지도층의 경우는 현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신중한 언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정치권에서 당면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뒤섞이기 마련이지만 국가적 위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