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ㆍ안전행정부 업무부고에 참석하여 모두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주가조작,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좌절과 불신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제사범이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검찰은 약자들의 빽"

박 대통령은 영어 속담도 인용했다. 박 대통령은 "영어에도 'Crime does not pay'(범죄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확실하게 손해를 본다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게 확립되면 수많은 잠재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망이 미비해 뭘 하더라도 솜방이(처벌)에,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법망이 미비하면 오히려 정부가 수많은 범죄자를 만들게 된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강화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장애인, 결혼 이민자, 이주노동자,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과제"라며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돈이 없어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반 법률 서비스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의 임기 내 척결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아이가 등하굣길에 무슨 일을 당할까 조마조마해 한다든가, 여성들이 밤에 다니는 것이 두렵다든지, 또 '이걸 먹어도 될까 안될까'라며 먹거리에 대해서 안심을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기초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4대악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 뽑아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대악 범죄에 대해서는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주기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하기 바란다"며 "이 문제는 안행부, 법무부, 검찰, 경찰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