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5일 오후 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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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질 논란에 휩싸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윤 후보자가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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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5일 오후 2시 10분경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윤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렬됐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2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민주통합당은 윤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오히려 윤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윤 후보자의 업무 파악 능력에 문제는 있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은 아니라면서 찬반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이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윤 후보자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해명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신상발언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자, 새누리당에서 윤 후보자의 출석을 취소시켰다.

'윤진숙 재시험'도 무산... 민주당 "개콘보다 더 웃기다는 동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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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은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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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규성 농해수위원장은 회의를 산회하면서 "오늘은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경과보고서 채택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규성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위원들이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경과보고서 채택의 열쇠를 야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를 계속 이어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요즘 인터넷에서 개그콘서트보다 더 웃긴다는 화제의 동영상이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동영상인데 장관 후보자가 조롱거리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당 수뇌부가 청와대에 자진사퇴를 건의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인사청문회 내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나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이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관료로서의 노련함과 능숙함을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로서의 소신조차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윤진숙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요청서에서 윤 후보자에 대해 "해양수산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와 국가정책 수립에 참여해 전문성이 탁월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높다"고 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준비되지 못한 모습 대단히 실망" 

다음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의 발언 요지이다.

최규성 위원장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결과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려고 한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 "윤 후보자는 한마디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리더십도 해수부 공무원을 통솔할 능력이 없다. 44일간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지난 청문회에서 보여준 것은, 업무 미숙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업무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결여돼 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 부담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뒤에 방송과 언론에서 한결같이 윤 후보에 대한 부적격을 사설과 논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언론이 야당보다 더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언론이 윤 후보자는 부적격이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진 사퇴하고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침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윤 후보자가 다시 전체회의에 나와서 재설명, 심지어 재시험을 볼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인사청무회를 실시하고 나면 국회는 결과를 반드시 인사청문 신청을 한 대상이나 대통령에게 국회법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채택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의 무책임한 전례를 반복하는 것이다. 일단 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해주기를 원한다. 물론 야당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른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아울러 오늘 2시에 윤 후보자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신상 발언하기로 돼 있었는데, 본인의 신상발언을 듣고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전제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신상발언을 듣는 자체가 불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되어서 출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양해해달라."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법에 보면 청문결과를 채택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장관은 인사청문 결과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소관 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을 담아서 보낼 수는 있다.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국민이 비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서 그 의견을 임명권자에게 보내면 되고, 보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신성범 "미흡하지만 윤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 때 오갔던 대화를 보면, 자세가 진지하지 않았고,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후보자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것이 장관의 자질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나. 전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능력과 비전, 철학도 중요하다. (윤 후보자의) 요령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요령이 참 부족했다. 국회의 관행도 잘 모르고, 언론의 관심과 초점이 무엇인지 몰라서 나이브한 표정을 지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이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재산에는 관심도 없다고 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과 언론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집단적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다.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의 자질에 관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했다. 그것이 투영되어서 신문 사설에서 비판하는 것 아닌가. 10년 동안 정치권에 있었지만 언론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처음 본다. 위원들 간에는 이심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후보자의 신상에 대해 다시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위임하자." 

박민수 민주당 의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 양비론 등을 써서 보내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자질이 부족한 후보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견제 방안이 보고서 자체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다. 채택하거나 양비론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 지난 2일 청문회를 본 뒤 그 세 가지 방안 중 국회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세 번째다."

배기운 민주당 의원 "사람이 똑똑해서 정부부처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 청문회를 통해서 위원회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다.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여야 간에 대립할 내용인가. 솔직히 야당보다 여당에서 더 우려하고 걱정했을 것이다. 새누리당의 기조가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의 분위기, 지금 국민이나 언론의 관심을 비춰보면 오늘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협상이 필요하다면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 "청문회 이후 여론을 보면 윤 후보자는 이미 장관으로서 리더십을 많이 상실했다." 

최규성 "양쪽 의견을 들어보니 오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 같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산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