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로 출범하는 해양수산부의 수장으로 그가 펼치게 될 해양·수산 관련 정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을 지낸 관련 분야 전문가라는 기대는 기존 정치권 출신 장관과는 다른 전문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가늠케 한다. 반면 연구원의 시각에 머물러 제대로 된 해양강국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윤 후보자가 제출한 해양수산부 10대 과제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에게 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다. 윤 후보자가 2일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에는 해양 관련 정책과, 수산, 조선 등에 대한 그의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 

큰사진보기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우선 윤 후보자는 여수엑스포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묻는 질문에 민간사업자 유치와 박람회 재단을 통한 기념사업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체계적인 연안침식 대응에 대한 해법으로는 사후관리를 떠나 해역과 육역을 통합관리하는 사전예방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자는 전면 금지되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에 관해 배출업체 지원과 육상처리 전환을 추진해 연착륙을 도모할 입장임을 전했다.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에는 수협을 '유통·판매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며 경제사업 활성화 및 바젤Ⅲ(은행자본건전화방안) 자본규제에 대응한 중앙회의 구조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국내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략 품종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규 양식방법 도입, 양식장 시설확충, 제도정비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유사한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관련법 제정과 지원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러시아와의 EEZ(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타결를 이끌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답했고, 정책금융 확대와 회사채 발행 지원, 보증기금 신설 등을 통한 해운 불황의 극복도 다짐했다.

항만컨테이너의 하역요금이 인하되며 하역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운영사 통합과 하역요금 관련법 개선을 통한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끝으로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에는 주민동의 채권을 국제기금 측이 합의하도록 협력하겠다는 의견과 미보상 피해자구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차질없는 추진을 하겠다고 답했다.

전직 해수부 장관들 "큰 틀에서 정책 펼쳐야"

전문가들은 윤 후보자의 정책에 아쉬움과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윤 후보자의 답변을 제출받아 공개한 하태경 의원은 윤 후보자의 "'해수부 10대 과제'는 새로운 해양강국으로의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발상"이라며 "해양분야 국정과제에서의 위상, 해양영토 개념 정책 방안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윤 후보자의 시각 자체가 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급으로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혹평했다.

하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해양강국에 필요한 비전으로 국제무대에서의 해양수산 분야 역할 제고와 남·북극을 포함한 해양수산 자원 및 에너지 확보를 주문했다.

전직 해양수산부 장관들은 큰틀에서의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조정제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총재(2·4대 장관) "신임 장관은 해양과 수산 양쪽을 통합하는 정책 제시에 힘을 쏟았으면 한다"며 "해양과 미래창조과학부의 투 트랙화에 기여하면 해양산업이 융복합 산업의 신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총재는 "해운·항만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며 "제도적인 장치로 해운 불항기의 자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거돈 한국해양연맹 총재(13·14대 장관)는 "장관은 새정부의 국정 비전에 해양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실무적인 것에 치중하다보면 전체 틀을 틀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 총재는 "(윤 후보자가) 착실하게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려는 노력은 돋보이지만 실무적 접근 보다는 국정 전체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