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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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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첫 해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위기대응체계 강화 등 4대 과제에 집중된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구체적인 계획은 4월 중 나올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발표에서 취업자, 고용률,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등 대부분의 항목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성장률 3.0%에서 2.3%로... '총체적 난국'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한국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0%로 자신하던 올해 성장률을 2.3%로 낮춰잡은 부분이다. 3개월만에 0.7%포인트나 전망치를 수정한 것에는 현재 경기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취업자수 증가폭도 당초보다 7만 명 낮춘 25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전기대비 7분기 연속 0%에 그치고 있는 성장률 역시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다. 기재부는 "수출 회복세도 올해들어 주춤한데다 소비·투자 부문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부진도 지속되면서 연관산업 침체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층의 경우 올 한해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산층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분배가 뚜렷히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가계소득 증가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 기재부는 "주요 위험요소로 꼽히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위기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세입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지난해 세입예산보다 6조 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출과 세입 여건을 감안할 때 줄어든 세입이 경제 성장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경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선순환' 돌린다

이날 제시된 정부의 정책조합은 이같은 인식 속에 만들어진 것이다. 핵심은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화하는 고용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5월 내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중기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시로 '국민일자리행복회의'(가칭)를 열어 추진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관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일자리종합정보망'의 구축 계획도 내놨다.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인원도 늘어난다. 기재부는 현재 1만 5000명 수준인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올해 안으로 1만 6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제도와 여성기업 지원제도 및 장시간 근로개선방안도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60%를 초과 달성하는 한편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한 세입감소분 보전과 정책 실현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추진한다. 현재 추경 예산으로는 10조 원 수준이 점쳐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이날 구체적인 추경 액수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일자리 정책과 함께 민간 금융경색을 푸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수출·중소기업 등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이 강화되며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취약계층인 서민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기존 금융지원의 확대와 국민행복기금 설립이 제시됐다.

민생안정 정책으로는 물가와 주거 안정 대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우선 MB 정부에서 해왔던 품목별 물가관리를 폐지하고 소비자단체 등 민간 부문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석유와 통신 시장에 대해서는 신생 업체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4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취득세 및 양도세 등의 규제완화와 주택 수급조절 방안과 전세자금지원 확대 등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추진방안이 함께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