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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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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0일째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전관예우 공화국'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서울 동부지검장 퇴직 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에 취직, 4개월간 2억 45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바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여성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다섯 번째 '김앤장' 출신이다.

김앤장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에는 대형 로펌 출신들이 두드러진다. 게다가 대다수 전관예우 사례로 꼽히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04년 법무연수원장으로 퇴진한 뒤 2006년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근무하며 6억 7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2011년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16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황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앤장 근무 동안 수임사건이 단 1건에 불과해 '전관예우'라는 질타를 받았다.

특히,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김앤장' 출신인 점이 주요한 불가 사유가 되고 있다. 대형로펌 특성상 대기업을 대신해 공정위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해왔다는 것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삼성 일가의 세금 경감 소송에서 맹활약한 특권옹호자이자 반칙왕이다, 특권 대변자·탈세 전문가를 공정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루 300만 원 받고도 과도하지 않다던 박한철, 지명 철회해야"

이날 지명된 박 후보자를 두고도 같은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2011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전관예우'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인 이정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도 당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한 달에 6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과연 전관예우 없이 받을 수 있는 액수인가"라며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에서 이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변호사를 구할 수 없어서 재판에서 진다, 이게 법치국가인가"라고 박 후보자를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정무수석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는 "전관예우 의혹이 있으면 지적을 당연히 하는 것인데 (박 후보자의 경우) 그때 여야 합의로 양해돼 채택이 됐다"면서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의원 8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리는 박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아예 김앤장에서 사람이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도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박 재판관은 검찰을 퇴직한 뒤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2억 4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하루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그는 청문회 당시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최고 수장인 국무총리부터, 법무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외교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를 대형 로펌출신들이 채웠는데 헌법재판소까지 로펌 출신이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박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은 국민을 우롱하고 전관예우 공화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하루에 3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며 "헌재소장이 대형로펌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지명하는 사람마다 이런 사람을 지명하나, 좋은 헌재소장 감은 많다"며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지명해주시고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민 아닌 통치 권력 위한 공안 헌재 될까 두렵다"

한편, 야권은 박 후보자의 공안 경력도 문제 삼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소장에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며 "(박 후보자는) 촛불집회 당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사건에 대해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둘이서만 합헌 의견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박 후보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대량 형사처벌 주도, 광우병 PD수첩 기소, 미네르바 사건,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연루된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알려져 있다"면서 "헌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