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20일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상파방송을 상대로한 재송신료 협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더는 지상파방송에 각개격파 당하지 않겠다."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당장 출범을 앞둔 미래창조과학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20일 오전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사업자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발족했다.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재송신료 갈등 중심에 있었던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뿐 아니라 KT미디어허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등 IPTV, 위성방송 사업자들까지 총출동했다.

공영은 의무 재송신-민영은 과금 방식 변경 '투트랙'

이들은 앞으로 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상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유료방송 가입자당 시청료를 내도록 하는 기존 'CPS(가입자당 과금) 방식' 철회와 KBS2, MBC 등 공영방송 의무재송신 확대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 지상파방송이 언제부터 '방송을 보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상업 서비스로 전락했는가"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상파 방송 유료화를 더는 방관하지 말고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호성 SO협의회장은 "지금까지 지상파방송의 공동 대응에 유료 방송은 각개격파를 당해왔다"면서 "우리도 공동 대응이 불가피하고 정당한 위치에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대화해왔다"고 밝혔다.

또 사전 예고 없이 이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도 "지상파에서 미리 방해하지 않게 비밀을 지키고 있다 갑자기 연락하게 됐다"면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견제 심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 회장은 "국민에 수신료를 받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료는 이중부담"이라면서 "공영방송 의무재송신을 KBS2와 MBC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대가 존중 차원에서 상업 방송에 대한 대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조정돼야 하지만 시청자 한 사람당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요금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CPS 방식 철회를 촉구했다. 결국 KBS, MBC 등 공영 방송과 SBS, 민방 등 상업방송을 분리해 '각개격파'하겠다는 의미다.

전 국민 90%가 유료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에선 정당한 콘텐츠 저작권료임을 내세우는 반면 유료방송업계에선 난시청 해소 등 기여도를 내세워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일단 지상파쪽 손을 들어줬고 케이블TV에선 2011년 11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8일간 중단한 데 이어 지난해 초 KBS 2TV 재송신을 28시간 중단하는 실력 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티브로드, 현대HCN 등 일부 SO들은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4월 12일까지 재송신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하루 3천만 원에 이르는 간접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에선 가입자당 280원 수준이던 재송신 대가를 350~400원까지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료방송 업계가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지난해 방통위에서도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금을 낮추기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올리고 있고 350~400원까지 얘기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문제가 공론화돼 더는 사회적 이슈가 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이런 모임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일단 간접강제금 지불 위기에 몰린 사업자들의 개별 협상은 인정하되 제도 개선 문제는 장기적으로 공동 협상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각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엇갈리는 데다 지상파방송 쪽에서 공대위를 협상 상대로 인정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당장 공영방송 의무 재송신 확대도 큰 변수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의무 재송신 범위를 KBS 1TV와 EBS에서 KBS 2TV나 MBC까지 확대하는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보류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공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방통위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