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7일 민주통합당에 국회의장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를 연달아 열어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는 전날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선결조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대신 '공정방송설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며 역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언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핵심 쟁점인) 방송 관련 사안을 제외한 합의안 처리는 지금이라도 최종 검토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굳이 (원안) 직권상정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원안대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안 직권상정 요청... 민주당 "날치기 꼼수?" 지적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갖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며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합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합의가 거의 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핵심 쟁점인 유선방송사업자 인허가권 등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이로 인해 직권상정 요청이 날치기 처리 의지를 비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직권상정을 여여가 합의해서 요청하자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규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보불안과 경제불안이 겹치고 있고, 봄철이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깐, 이미 합의된 내용을 갖고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해당 상임위 간사들끼리 내용을 다듬은 후 표결에 들어가자, 가장 민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특별정족수안 도입 ▲ 언론청문회 실시 ▲ 여야의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와 사장직 사퇴 촉구 등 박기춘 원내대표가 제안한 3가지 선결조건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정방송실현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역제안을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3대 선결조건에 대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많다"며 "공정방송이 생명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데 정치색 짙은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는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없다, 공정방송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특히 공영방송은 100% 공공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정방송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는 우리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내에 '공정방송실현특별위원회'라도 설치해, 새 정부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마련하도록 하자"고 전했다. 이어 "공정방송 실현이라는 취지는 살리자는 것이니, 그 취지는 살리고 이번에 급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민주당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위에 대해 "같이 논의해야 한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의 지혜가 필요하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하고 방송업계의 내부조율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을 수용하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국회 특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새 정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논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