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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취임 9일째인 5일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가 또 무산됐다. 박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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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5일 오전 10시경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을 찾은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일정은 없다"는 짤막한 공지사항을 알린 후 자리를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9일째,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가 또 무산됐다. 박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26일에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홍원 총리가 취임했는데도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공식 행보도 멈춰선 상태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진행 과정을 보고받으며 국정 공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었던 것은 취임 9일 동안 4일이나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과 휴일이었던 이달 2일과 3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시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추이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2주째 열리지 않은 국무회의... 야당 압박용?

의도적 태업으로 비칠 수 있는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지연에 따른 후폭풍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야당 압박용 카드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무회의의 경우 정 총리가 이미 취임한 상태라 개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로 자리가 채워지겠지만, 그동안 국무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열려왔다.

전례도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는 취임식 이틀 뒤인 2008년 2월 27일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3월 3일)에는 15명의 성원을 맞추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 4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무산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 태업이라는 시각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장관이 한 명도 임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는 국무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국무회의 진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참여정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그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였다"며 "문제가 됐던 장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15명 성원을 채우기 위해 참석했던 것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