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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17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서 대법 판결 이행 등을 요구하며 천의봉 사무장과 함께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씨. 그는 최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소속 회원 등 예비법률가들이 선정한 '2012년 인권돋움이'에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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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오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에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라 주목된다. 

이번 진술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검찰에 전달한 불법파견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 "작업자들의 확인이 없다"며 "일반 평 작업자들의 진술을 들으라"고 노동부에 추가보완조사를 요구해 이뤄진다.

4~8일 있을 현장 노동자 진술은, 현대차 울산공장 전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업체 소속 하청노동자는 물론 현대차 정규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발해 진행된다. 조사에는 10명의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현대차 내 연수원에 조사실을 만들고 동시에 진술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대부분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2005년 현대차 불법파견 고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다. 이랬던 검찰이 이번에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자 "지난 28일 대법원이 GM대우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동자들이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해 벌인 현장조사 결과 발표도 지난달 말에서 3월 중으로 연기됐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

지난 2월 19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정규직노조)는 '원하청 공동교섭 및 불법파견 특별교섭 중단'을 선언해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 손을 뗀 상태다. 현재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 사측에 독자교섭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GM대우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비정규직노조는 고무되고 있다. 비록 민주노총 등에서 "벌금 700만 원은 솜방망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상태지만, 원청업체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다는 점과 동종업계인 자동차공장 전 생산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GM대우 불법파견 판결은 현대차 사측이 대법 판결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이나 현대차 비정규직 2000여 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무 이행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1일 "대법원이 GM대우 사주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듯이, 현대차도 대법원을 비롯해 각급 사법기관이 현대차 사측이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며 "3월 중으로 중노위도 대다수 해고자, 정직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므로 이미 정규직'이라는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도 현대차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잡아떼겠는가"고 되묻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와 비정규직노조가 문제해결의 직접 당사자임을 들어 직접교섭을 거듭 요구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우리는 불법파견의 직접 이해당사자들"이라며 "특히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는 '내가 정규직이 되느냐 마느냐, 모두다 되느냐 일부만 되느냐, 임금·근속·단협을 적용받나' 등 긴밀한 이해가 걸려있어 불법파견 가해자인 현대차와 피해자인 비정규직노조가 중간 매개자 없이 직접교섭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7일 비정규직노조 사무장 천의봉씨와 대법 판결 당사자인 최병승씨가"대법 판결에 따른 전원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반대, 정몽구 회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인 지 1일로 136일 째다.

최병승씨는 최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소속 회원들이 선정한 2012년 인권돋움이에 뽑혔다. 이들 예비법률가들은 지난달 25일 철탑농성장을 발문해 기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