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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양정동 부산교육청 앞에서 지부장 재고용과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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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의 해임과 위험수당 신설 약속 미이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동안 부산교육청은 "김희정 노조지부장이 맡던 학원단속 업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이 나오지 않아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2월 들어 교과부의 계획이 발표된 뒤에도 부산교육청은 김 지부장의 재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위험 수당 편성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그동안 숱한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던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27일 다시 양정동 교육청 앞에 모여 성난 마음을 표출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지부장 재고용·위험수당 쟁취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에서 50여 명의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부산시교육청과 임혜경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부산교육청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교육청의 예산핑계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교육감이 의회가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필요 예산을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교육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창권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위험수당이 다 마련되어 있지만 부산만 마련되지 않았다"며 "부산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쓰고 버리는 일회용 장갑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 위원장은 "교육감이 위험수당 5만 원을 책임 못 지면서 학교의 아이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위험 수당은 없고, 계약해지율은 전국 2등... "교육감 직접고용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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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양정동 부산교육청 앞에서 지부장 재고용과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사오정 복장에 임혜경 교육감 얼굴 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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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하얀색 위생모를 머리에 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추임새를 넣어가며 발언에 공감했다. 한 급식실 조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조리실 종사자 중 끓는 물과 기름에 몸이 데이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무거운 식판을 나르느라 손가락이 뒤틀리는데도 정규직 위생원은 받는 위험수당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받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노동자는 "타 시도 교육청은 모두 있는 위험수당이 유독 부산에만 없다"며 "학교비정규직을 부산교육청이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처사인 만큼 노조 지부장의 재고용과 위험수당 신설을 꼭 이루어 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열악한 처우는 전국 단위 첫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며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 등이 발표한 조사 결과 올 들어 6475명(기간제 5300여 명, 무기계약직 1100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의 계약해지율은 8.2%로 전국 평균인 4.2%를 크게 웃돌 뿐 아니라 강원도에 이어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감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와 전남은 각각 0.5%와 0.7%의 계약해지율을 보여 부산과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노동대책위와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이날 결과 발표에서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의 시작은 교육감의 직접 고용이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직접 학교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