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주민대표단과 '지역지원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아래 밀양송전탑대책위)는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과 체결한 협약서로, 주민 분열 책동"이라 반박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5, 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밀양시 단장․산외․상동․부북면 '경과지'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으며, 청도면만 합의해 공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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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의 주선으로 한국전력과 주민대표들은 지난 18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화 창구 일원화'와 '대화 기간 공사 중단' 등에 합의했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밀양송전탑대책위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해 온 것.

한국전력, 5개면 주민대표와 협약 체결 밝혀

한국전력은 20일 "밀양 송전선로 건설 관련 대화 노력 첫 성과 도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전력은 "지난 2월초 발족한 밀양송전선로건설특별대책본부가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주민대표단과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작년 10월에 송전선로 인근주민과 사회단체가 결성한 '밀양765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밀양 765kv 송전탑 갈등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내용 가운데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입법화가 지연됨에 따라, 한국전력이 입법화 이전이라도 밀양지역 송전선로 주변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마을주민들과 진심어린 열린 소통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서에 보면 "송전선로가 건설되어 운전되면 운전개시 다음해부터 운전기간에 따라 매년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보상제도개선안' 입법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보상제도개선안의 입법화와 세부 지침 제정 등이 지연될 시 한국전력은 밀양지역 송전선로 경과지 주변마을에 연간 24억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 협약서에는 한국전력 부산경남개발처장과 주민대표 손아무개(단장면), 박아무개(산외면), 박아무개(상동면), 신아무개(부북면), 김아무개(청도면) 등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전력이 고향에 폭행을 가하는 것과 같다"

밀양송전탑대책위는 이 협약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남우(부북면)씨는 "박근혜 새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우주가 있어야 지구가 있고, 땅이 살아야 만물만상이 사는 이치듯이, 지구 땅 사람 빼앗아가는 원자력 발전 접으시고, 태양 달 바람 안고 새 에너지 낳으소서"라고 호소했다.

고준길(단장면)씨는 "가진 거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짓밟아도 되겠느냐"고, 김태연(단장면)씨는 "한국전력의 얄팍한 술책에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송루시아(단장면)씨는 "합의했다고 해서 가서 물어보니 마을이장도 모르고 있더라"고, 조성제 신부는 "한국전력이 허위 협약서를 갖고 고향에 폭행을 가하는 것과 같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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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대책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한국전력이 말한 '성과 도출'은 밀양 주민들이 그렇게도 줄기차게 펼쳐 온 '보상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비웃는 듯 '떡에 고물을 좀 더 묻혀 주겠다'는 보상 확대였고,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주민대표라는 사람들은 밀양지역 경과지 주민들을 대표하기에는 대표성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약서 서명 주민대표에 대해, 밀양송전탑대책위는 "상동면 주민대표로 서명한 박아무개씨는 상동면 경과지 10개 마을 중 한 마을의 이장으로, 상동면은 엄연히 마을이장과 개발위원, 고문, 지도자와 주민들이 대표성을 위임한 5명의 반대대책위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10개 마을 주민들은 박씨를 그 누구도 주민대표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10개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적도 협약결과를 공개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북면 신아무개씨는 주민 대표성이 전혀 없는 한 주민일 뿐이고, 산외면 박아무개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며 "작년 10월 결성해 '갈등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냈다는 '밀양765주민대책위'는 아직도 그 실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상 필요 없다 ... 지중화 등 대안 있다"

밀양송전탑대책위는 "경과지 4개면 주민 절대 다수는 보상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보상은 직접․간접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직접보상의 범위를 현행 송전선로 좌우 34m에서 94m로 60m 더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765kv 송전탑의 경우 탑신이 100~140m에 이르는 초대형이며, 대용량 전류가 흐르기에 부동산 거래와 건강권 피해 범위가 훨씬 넓다"며 "고작 60m 정보 보상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1km 이내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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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상에 대해, 이들은 "한국전력은 보상제도 개선의 정부 입법이 올 2월 내 가능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시방편이다. 지경부가 제출한 소요재원에 따르면, 2013~2024년까지 12년간 1조3639억원이 쓰이게 되는데, 이 돈이면 차라리 지중화를 통해 송전선로 갈등의 근본원인을 없애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주민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울산-함양 구간 고속도로 공사와 송전선로 공사 구간이 거의 일치한다. 지금이 송전선로를 지중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호다"고 밝혔다.

밀양송전탑대책위는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한 주민대표의 근거를 밝힐 것"과 "창구 단일화하겠다고 하면서 극소수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2중 플레이'를 중단할 것", "보상을 미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임시방편의 대책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형태를 즉각 중단할 것", "지중화 등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