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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을 우후죽순 유치하고 있는 울주군이 지난 2009년 2월 원전지원금 27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5000만 원을 들여 대지 9998㎡, 연면적 6421㎡로 건립한 서생면청사. 서생면은 3316가구에 인구가 7530명에 불과해 원전지원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깊어지는 가운데 원전에 둘러싸여 있는 울산 울주군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이 원전 자율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물론 인근 부산 기장, 경주 월성을 합해 현재 10여 기의 원전이 울산을 둘러 싸고 있고, 여기에 다시 울주군 지자체장의 적극 추진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앞서 울주군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6월 29일 열린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청회에서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공청회는 강행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경부에 신고리원전 5~6호기 실시설계계획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원전은 통상 주민들의 반대로 그 대상지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실시계획승인은 올해 5월쯤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2018년과 2019년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는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자율신청'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해당 주민단체 "원전 지원금 380억 원 받기 위해 자율신청"

원전 자율신청은 통상 해당 지자체가 한다는 점에서 이처럼 주민단체가 나서는 까닭이 석연치 않다. 울주군 측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생면주민협의회가 자율신청을 해오면 울주군의회 동의를 거쳐 지경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이미 원전 건설이 기정사실화 된 마당에 언론에 통해 주민들의 자율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같이 울주군 대신 주민단체가 자율유치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울주군이 느닷없이 방사능 방재를 위해 5대 역점사업 홍보를 하면서 반대여론을 희석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원전 유치 강행한 울주군, 이젠 방사능 방재 추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상에는 "울주군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전 5, 6호기의 자율유치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 등에 따르면 서생면 주민대표로 구성된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최근 "자율유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주민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고, 380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며 신고리원전 5~6호기 자율신청을 결정했다.

서생면주민협의회는 2월 중으로 자율유치신청을 울주군의회 동의를 받아 울주군에 내면 울주군은 다시 지식경제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발전소를 자율유치하면 원전 건설공사비의 0.5%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6호기 건설공사비는 모두 7조6000억 원 정도이며 0.5%면 380여 억에 달하는데,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 유치 지자체에는 이외 거액의 특별지원금이 나온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전 건설, 울주군만의 문제 아니다"

이에 대해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언론을 통해 "현재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기정 사실화됨에 따라 자율유치 신청을 통해 가능한 지원금을 최대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자율 유치 이유를 밝혔다.

울주군 측은 사전에 주민단체와 협의가 없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었다. 울주군은 13일 "자율신청에 대해 서생면 주민단체와 사전에 논의한 적은 없다"며 "특별법에는 해당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시계획승인 고시 전에 자율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래서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 오영애 사무처장은 "환경, 시민단체와 대다수 울산시민이 그토록 반대해도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강행해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사실상 들어서게 됐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들의 자율신청을 강조하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현행 법에는 원전 건설이 8km 이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30km 이내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 확인됐다"며 "만일 사고가 나면 서생면 뿐 아니라 울산 전역이 피해를 본다. 어떻게 그들만의 문제인가"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울산시민 전체의 문제인데도 지자체장이 원전 유치 발언을 한 이후 시민들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다수 시민의사와 달리 일사천리로 원전이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