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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길들이기 논란을 불러온 '고객행정지원단' 추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반대기자회견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지난 2011년 3월 파면된 여승선 전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이 1일 복직했다.

여 본부장은 파면 판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24일 심리불속행(더 이상 심리한 이유가 없다) 결정으로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파면을 취소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본부장 권찬우)는 여 전 본부장 복직을 환영하며 복직환영대회를 1일 오전 8시 50분 울산동구청사 앞에서 열었다.

울산공무원노조 "파면행위는 명백한 부당징계였다"

당시 울산 동구청 산하 동구보건소 7급 의료기술직 직원이었던 여 전 본부장은 울산 동구청이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업무에서 제외시켜 재교육한다'며 그 해 2월 10일 고객행정지원단 최종 대상자 3명을 선발하자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에 참여했었고, 동구청은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 울산시 인사위는 3월 21일 파면을 결정했었다.

당시 고객행정지원단 운영과 여 본부장 파면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해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반발하며 행정지원단 철폐,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1일 대법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여 전 본부장의 파면행위는 명백히 부당징계였다"며 "울산광역시가 비상식적으로 자행한 노동조합 탄압이자 권력남용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여승선 전 본부장은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동구청 고객행정지원단 저지투쟁 과정에서 일과시간 이후에 1인 시위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글마저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승선 전 본부장에 대해 다시 징계가 추진된다면 즉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동구청장이 금품여론조사에 연루돼 낙마한 후 치르진 동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대행을 맡은 울산시 고위공무원 출신 부구청장이 "조직 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으로부터 선량한 직원과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고객행정지원단을 추진했다.

이에 노동계와 진보정당 등에서는 "노동자의 도시 동구에서 야성이 강한데, 동구청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직원들을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여 전 본부장 파면을 두고도 뒷말이 많았다. 그는 지난 2006년 있었던 전공노 사무실 폐쇄 대집행 과정에서 파면됐으나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후 동구청이 대법원 상고를 취소해 2008년 8월 6일자로 복직됐었다. 또한 2009년 11월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때 초대 울산본부장으로 당선돼 활발한 노조활동을 해왔기 때문.

한편 이런 논란 속에 치러진 2011년 4·27 재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속 김종훈 구청장이 당선됐다. 김 구청장은 여론 수렴 후 고객행정지원단을 즉각 폐쇄해 공무원노조의 환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