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득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금의 두 배인 2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겠다는 것. 이에 대한 타당성과 현실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대통령 인수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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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국민연금 수령자 제외? '불가능'

23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은 "그 당시 발언 맥락상 공약은 지금 노인들이 받고 있는 9만5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인 20만 원으로 즉시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재원은 일부 조세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제가 예전부터 주장한대로 400조 원이 쌓여 있고 매년 40조 원의 새로운 돈이 생기는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1년에 30조 원이 걷히는 국민연금기금 중 3~4조 원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

김 원장은 "보도를 보면 7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교수나 교사 같은 사학연금 수령자·공무원·군인 연금 수령자는 월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하고 부유한 노인들도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상위 30%를 빼고 주게 되면 5조5천억 원 정도가 들어 투입되는 재정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를 둘러싼 보도 중 '20만 원을 주긴 주는데 오히려 국민연금 수령자를 빼고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김 원장은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진 것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너무 깎아놨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5% 되는 금액을 주기로 한 것이고, 지금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애초에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인수위, 뭘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김 원장은 "전체 노인에게 똑같은 20만 원을 주는 게 보편주의라기보다 그 안에서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고 고소득 노인에게 더 적게 주는, 즉 보편주의를 전제로 하되 선별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것"이라며 "아이들 인성이 형성되고 차별 등의 개념을 익히는 단계에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보편적 무상급식의 문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금 인수위에서 어떤 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전문가인 제가 봐도 모르겠다"며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하는 대신 국민연금 수령 비율을 40% 깎은 것에서 30% 수준으로 깎으려고 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을 10만 원 올리는 대신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깎는 '조삼모사'식 방안을 인수위가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 원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천만 명의 이해관계가 걸린 연금 개혁 방안을 몇 사람이 앉아서 뚝딱거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