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만 나왔습니다."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느냐"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반복되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보훈처·경찰청·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진에게 간단히 설명했다. 인수위는 당초 비공개 방침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 논란이 큰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국토부 보고 내용을 밝히지 않아, '업무보고 비공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 성장 거점 육성 사업, 간선 교통망 확충, 해양경제영토 확장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반면 주택거래 위축, 도시 교통난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주택시장 정상화와 여수엑스포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 공약과 관련해 보유주택 지분 매각 제도와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20건의 정책 공약과 75건의 지역 공약 시행 계획을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공약 이행 계획과 함께 국토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함께 주택 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에서 서민 체감 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 약화, 성장 능력 저하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했다. 다만 적극적인 경기 대응,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전략적 해외 진출, 고용증가세 등을 따져볼 때 글로벌 재정금융위기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자평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진영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306개 공약 중 재정수반 공약 252개에 대한 재원 추계를 실시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 대책을 1월말에 마련하기로 했다"며 "또한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 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기획재정부가)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경제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 엷어진 중산층을 위한 대책 등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여러 방안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인력 증원 및 보수 현실화, 성매매 단속 강화, 국민 생활 안전 확보 방안 등 박근혜 당성인의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14일에는 고용노동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외교통상부, 감사원, 소방방재청, 국민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