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9일 대전과 부산, 광주, 강원 등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거나 성명서를 발표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국정 주요과제 채택'을 요구했다.

대전충청지역에서는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와 함께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하여'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시기 박근혜 당선자 측에서도 지방분권 전국연대가 제시한 11대 분권정책의제의 취지와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분권정책 추진을 논의해 나가기로 약속한 만큼, 인수위원회는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 주요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수위의 역할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비전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조와 얼개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한 많은 정책과제 중에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정치·경제·문화·복지 등 많은 분야에 걸쳐있는 포괄적인 정책이므로 무엇보다 개별 정책들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 기관위임사무 폐지 ▲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 등 권한 이양 ▲ 세원이양 등 재정분권 ▲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 ▲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 수도권의 합리적 관리 ▲ 지방분권형 개헌 등 11대 정책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와 밑받침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최근 밀실·쪽지예산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국회의 경우도 결국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틀어쥐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한구조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돼야"

이들은 "따라서 정치쇄신이라는 주요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치의 지방정치로의 분권, 중앙정부의 자원배분권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하는 재정분권과 같은 정책과제를 튼튼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새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대선시기에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제시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같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지방분권정책이 새 정부 핵심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날 전국 동시 입장표명을 시작으로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10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2013년 활동방향과 계획 논의를 위한 지방분권 전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인수위원회와의 면담 또는 간담회 개최, 인수위원회와의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당선인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직접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MBC네트워크 및 지역민방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당선인 초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담 또는 토론 방송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