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경남도는 올해 3월 새학기부터 지역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2014년까지 도시지역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19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홍준표 지사의 정책이 반영된 것. 경남도는 "새로 취임한 홍 지사가 선거과정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 정상 추진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지예산은 감축하지 않는다'는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호 전 경남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가 맡았던 지난해 말 경남도는 '재정여건 열악' 등의 이유로 2013년도 무상급식을 2012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해 야당과 교육·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민주노총 경남본부·전교조 경남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두관 전 지사는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는데, 임채호 전 지사 권한대행 때 '약속불이행' 지적을 받았던 것.
경남지역 무상급식 적용 비율, 상승세2012년까지 경남지역에서는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도시지역 초등학교 4~6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돼 왔다. 이번에 경남도가 무상급식 확대 방침을 밝힘에 따라 2013년 새학기부터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1~3학년도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
추가혜택 대상은 5만5000여 명이다. 이로써 경남지역 초등학생 모두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됐다.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도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대상은 759개교 31만9000명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1446억 원이다. 경남도 434억(30%)·경남도교육청 434억(30%), 시·군 578억(40%)원이다. 경남도는 "2013년 확대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88억 원은 추경 때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2014년에는 도시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남지역 무상급식 적용 비율은 2011년 36%·2012년 54%·2013년 68%이며, 도시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85%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