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50, 대전서구을)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상의해 지명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비분강개"라는 표현을 써가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히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이유 7가지'를 제시하면서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반드시 임명 철회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헌법재판관 당시 판결에) 기본권 보호 정신에 철저하지 않고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반하고, 또 절차위반 여지도 있는 등 아주 적절하지 않다. 열거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BBK특검법은 아홉 분의 재판관 중에 여덟 분이 찬성한 건데 유일하게 위헌이라고 했고, 미네르바 사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일곱 분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합헌이라고 강변했고, 일제 위안부들이 국가에 배상 청구하는 사건도 국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의무나 권한이 없다며 합헌이라고 했고,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률에 대해서도 친일파 재산인지 또는 본래 갖고 있던 고유 재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정위헌을 하는 등등의 문제들이 많다"고 조목조목 열거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보상 의무 문제,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문제는 아주 거스를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친일파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다수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하는 사안이었는데 이동흡 후보자가 한정위헌 의견을 낸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더 나아가 일제 위안부들의 피해배상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외교적으로 해 줄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합헌의견을 냈다"며 "정말로 국민을 뜨악하게 만드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과연 적임자인가라는 측면이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박근혜 당선인은 지역적으로 TK (출신)인데, 과거 전례들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자기 고향의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은 피하는 것이 상례였다"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상의를 하면서 '사실상 TK 보훈인사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대구 출신이고, 이동흡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를 나왔다.
'대구-경북 출신을 우대한 거라는 말이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공감을 표시한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후보자를) 지명할 의사가 없었지 않았느냐는 추측도 가능하다"며 "왜냐하면 만약 지명할 의사가 있었으면 12월19일 대통령 선거 직후 지명했어야 되는데 해를 바꿔서 1월3일에 지명한 것은 약간의 꼼수적인 측면, 이명박 대통령의 명의로 박근혜 당선인의 계산으로 그런 지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다. 대법원도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궁극적으로 행정부의 권력과 입법부의 권력을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9명 재판관은 다양하고 매우 조화롭게 구성돼야 된다"며 "그런데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평의를 사실상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헌법학자들, 실무가들, 법조인들은 헌법재판소장이 사실상 평의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고, 사건 배당에도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얘기하고 있다"며 "솔직히 개인을 두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법조 내부든 외부든 이분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또 혀를 끌끌 차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법조계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이동흡 후보자를 반대하는 다른 몇 가지 사례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프랑스에 국비로 방문을 할 당시에 가족을 동반해서 함께 여행을 한다든지, 또 헌법재판소 내부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할 당시 이강국 헌재소장이 밖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권유도 회피해 가면서 강행했다"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동원되는 흔적이 있고. 또 외부 강연에도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을 개인적으로 활용한 비난의 소리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사가 좀 분명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말로 이분은 새로운 정부가 표방하는 대통합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분이 적임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거기서 낙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에 박 의원은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답답해하며 "민주당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평하지 않고 있으나, 몇몇 두세 분의 인사, 그리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지명에 대해서는 매우 비분강개하고 있다. 허니문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