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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가 6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민사회단체들이 작성한 정책 자료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가 6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민사회단체들이 작성한 정책 자료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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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시민사회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정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2 부산유권자네트워크가 정리한 정책에는 101개 항목이 9개 분야에 나뉘어 담겼다.

정책 제안서에서는 부산 지역 현안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유권자네트워크는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탈핵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이들은 고리1호기뿐만 아니라 월성1호기 등 수명을 다한 다른 원전의 폐쇄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이들은 "핵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정책이 아닌 다양한 재생 에너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정수재단의 반환이 부산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혔다. 특히 유권자네트워크는 <부산일보>에 대한 밀실 매각의 중단과 편집권 독립이 이루어야져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부산의 도시재생과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도고가도로 건설 반대, 시의 토건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지하철 안전 대책, 에코델타시티개발 반대 등의 내용이 지역 정책 현안에 포함됐다.   

부산시민사회단체의 시민정책 자료집에는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탈핵, 에너지 정책 전환이 첫번째 부산 현안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제1발전소.
 부산시민사회단체의 시민정책 자료집에는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탈핵, 에너지 정책 전환이 첫번째 부산 현안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제1발전소.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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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네트워크는 정치·외교·사법 현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사항을 집어넣었다. 검찰개혁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분야 정책 제안에 담겼다. 유권자네트워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출자총액제 부활,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상공업 육성과 재벌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교육·여성·보육·지방인재 육성·문화·노동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시민정책 자료집에 들어갔다. 이 같은 정책 요구는 그동안 유권자네트워크가 시민공모와 정책 토론회를 거쳐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유권자네트워크는 정책을 각 대선 후보 캠프에 보내 공약 채택 여부를 질의할 예정이다. 이후 유권자네트워크는 각 캠프가 공약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공약 협약식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다.

손동호 유권자네트워크 사무처장은 "단순한 투표참여가 아니라 어떤 정책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시민들이 결정했다"며 "시민 스스로가 이런 대통령을 만들어가자는 뜻을 모아 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전개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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