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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단일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중앙공원에서 연설을 마친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전 대표도 이날 유세에 동석해 지원유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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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농도 짙은 구애의 몸짓을 보냈다.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의 마음을 잡으려는 프러포즈다.

28일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브리핑에서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을 설명하며 "안 후보가 출마하면서 불러일으켰던 정치혁신과 '새 정치'의 뜻을 문재인 후보가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초 발표될 공약집에는 보다 반영해서 안 후보가 실현하려 했던 새로운 정치 세상을 문 후보와 민주당이 그대로 이어 받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된 문 후보의 10대 공약은 예비후보 시절 제출한 기존 공약을 보강한 '최종 공약'으로 투표일까지 수정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안 후보의 정책을 적극 반영했다는 것은, 안 후보와 '함께 치르는 선거'를 해야 한다는 문 후보 측의 강한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네번째 '정치개혁' 부분에는 '민주세력과 미래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안철수 새 정치 공동선언문에 입각한 과감한 정치혁신과 굳건한 국민연대의 실현을 통해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새로운 정치 구현'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공약에 '안철수'라는 이름까지 새겨넣은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치부문은 안 전 후보와 발표한 새 정치 공동선언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경제복지·외교통일안보 분야도 합의된 부분은 다 반영했고, 차이가 있는 부분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이미 발표된 '새 정치 공동선언' 이외 '경제복지 정책 공동선언'과 '새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등 정책 분야의 공동선언을 준비해 왔다.

정치분야는 '새 정치선언'으로, 대북정책에도 '북방경제'

두 사람의 정책적 결합은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여겨졌다. 두 후보는 단일화 과정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새 정치 공동선언'에서도 국회의원 수 '조정'에서 엇갈렸고, 단일화 방식에서 끝까지 '단일'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안 전 후보가 사퇴한 상황에서 단일화의 의미를 살리고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의 정책수용은 필수적이었다.

문 후보는 지난 25일 후보등록을 하며 "'경제복지 정책 공동선언'과 '새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의 구체적 실행 계획도 '국민연대'의 틀 속에서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대'는 두 후보가 합의한 '새 정치 공동선언'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겠다, 대선 승리 이후에도 연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처음 등장했다. 문 후보가 다시 '국민연대'를 강조한 것은 안 전 후보 정책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려는 의지로 읽혔고, 이번 공약발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된 문 후보의 공약 가운데 정치분야의 경우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대통령 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권력개입 금지', '국회 인사청문회 판단 존중',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국고보조금제도 정비', '국민연대 실현' 등 양 측 '새 정치 공동선언' 내용이 반영됐다. 지난 21일 단일화를 위한 양자토론에서 두 후보가 해석에 이견을 보였던 '국회의원 정수 조정' 부분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조정'이라는 형태로 공동선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

대북정책에서는 안 후보의 '북방경제시대'라는 표현을 공약에 싣고, 복합형 물류망 구축, 에너지·자원 협력강화, 북방 농업협력추진 등 북방경제 3대 사업을 적시했다. 또 안 후보가 강조했던 남북공동영농 사업이 반영됐다. 노동분야에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안 후보의 정책이 반영돼 '산별교섭-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추가됐다.

문 후보가 안 후보의 정책을 수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두 후보가 일부 차이를 보였던 '경제민주화' 정책에서는 별다른 수용 사안이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순환출자금지(신규 금지, 기존 3년 유예기간내 정리)' 등은 문 후보의 기존 정책이 유지된 사례다. 안 후보가 제시했던 '계열분리명령제'는 단일화토론회에서도 이견을 보였고, 이번 공약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수용이 예상됐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또한 빠졌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공약에서 안 후보가 제시한 혁신경제 개념을 수용한 정도다.

안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던 문 후보의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단계별 실시'도 그대로 유지됐다. 문 후보는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낭비성 예산 삭감, 부자감세 정상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100만 원 상한제'의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안 후보는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측 "공동정책에는 긍정적... 차이는 조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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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대선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오늘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을 선언한다"며 대선후보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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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책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지만 이날 문 후보의 공약발표로 양측의 거리는 한 걸음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민주화 분야도 일부 세부적인 사안에서 거리가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일치한다. 양 캠프도 이번 공약발표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안 후보의 판단만 남았다.

안 후보 캠프 홍석빈 정책부대변인은 2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새 정치 공동선언과 '경제복지', '외교안보' 등 분야에 합의가 있었고, 그 정신에 입각해 문 후보 측에서 공동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모든 사안이 양쪽의 협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인 협의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책에 차이라고 할 수는 없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당장 반영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 허영일 부대변인도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양쪽이 같이 논의하면서 합의한 내용에 근거해서 마련된 것"이라며 "양쪽이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제시한 진보적이고 개혁적 사안은 유지하면서 안 후보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후보가 만나게 되면 공동으로 정책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두 캠프에 따르면 양측은 '경제복지 정책 공동선언'과 '새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의 초안을 마련해 놓고, 문구조정 등의 실무적 단계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이날 후보직 사퇴 후 처음 공식일정을 가졌다. 안 후보는 캠프 실장급 이상 캠프 관계자들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인근에서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 지원과 관련된 언급 없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