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말하는데, 보면 이명박 정부처럼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약속이 있어야 한다', '남북공동어로구역도 북 엔엘엘(NLL) 인정을 선행해야 한다', 여러 가지 북의 선행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5·24조치와 다를 바 없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잘못 아는 것 같다. 저희도 어떤 조건을 걸지 않는다. 먼저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은 재발방지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 대책 없이 재개하면 관광객이, 우리 국민이 가기가 힘들다. 그런데 먼저 사과라든지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대화하겠다고 나서다 보니 대화가 단절된 게 이명박 정부다. 제 입장은 먼저 대화하고, 그 대화에서 사과, 재발방지, 경제교류, 인도적 지원까지 다 협의를 하자는 거다."
(21일 밤 야권후보 단일화 TV토론)

큰사진보기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악수한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21일 밤 진행된 후보단일화 TV토론 중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남북대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의 쟁점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의 재개 조건 등 각론에서는 두 후보 간 이견이 드러났다.

고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4년째 중단 상태에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문 후보는 이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만큼 즉시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비해, 안 후보는 "당국 간 공식 대화에서 재발 방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런 안 후보의 발언에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문 후보의 주장을 일축했다.

안 후보는 지난 10월 19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우선은 북측과 대화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서 재발 방지 사과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논하고 재발방지를 확약받은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금강산 관광의 선결조건으로 '재발방지 확약'을 내건 것이다.

관광객 박왕자씨는 지난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숙소인 금강산비치호텔 앞 해수욕장에서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이 사건 직후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전면중단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 진상규명 ▲ 재발방지 약속 ▲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선결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에 관광객 신변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가 말한 '재발방지 약속 후 관광재개'와 맥이 닿아 있다.

지난 2009년 8월 방북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귀환 기자회견에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과 재발방지 등을 구두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 회장이 전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북한 쪽에서 분명한 약속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 약속이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민간이 아니라 북한 정부 당국이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고 북측에 요구해왔다.

김 국방위원장의 구두 약속을 재발방지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는 안 후보의 인식도 이명박 정부의 견해와 유사하다.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금강산 관광 재개의 선결조건을 내건 안 후보의 말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하긴 하지만 현 정부와는 달리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후보의 주장을 '대체로 진실'로 판정한다.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