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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등 지역 중소상인들이 지난 8월 27일 울산 북구 진장동 코스트코 앞에서 중기청의 일시중단 권고 무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유통법 무산으로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22일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 처리가 보류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유통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정갑윤(울산 중구)·김회선(서울 서초갑) 의원 등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지역 야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갑윤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근혜계 4선 의원으로, 그가 4선을 한 울산 중구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산업공단이 없어 전통시장 등 유통업이 지역 경제의 주요 기반인 곳이다. 이 때문에 야권의 분노는 더 거세게 일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정 의원, 특별법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이 줄곧 주장해온 경제민주화가 허구이고, 말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특히 울산 중구 정갑윤 국회의원이 개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알다시피 중구는 울산에서도 전통재래시장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며 "중구 국회의원으로서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유통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정갑윤 의원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가?"라고 되물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그러면서 "정갑윤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지역민들을 위한 민생정치를 외면하고 유통대기업의 손만 들어줬다"며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키고 경제민주화에 협력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통법은 최근 지식경제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19대 국회 유일한 민생법안으로, 이 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리는 등 중소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돼 중소상인들의 기대를 모았다.

특히 울산에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코스트코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북구청장이 기소되고 코스트코가 중소상인과의 자율협상을 어기고 개점을 강행해 야권과 지역민들이 코스트코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울산 시민들이 이번 유통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만큼 이번 새누리당의 유통법 개정안 반대가 앞으로 지역에 큰 파장을 볼러올 것으로 보인다.